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동훈 "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탄핵 찬성 시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0:08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1:29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위해 정보기관 동원 확인":
한동훈계 약 20명 내외, 탄핵안 국회 본회의 넘을 듯
7일 본회의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정지, 헌재서 심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해 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한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것이 신뢰할 만한 근거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는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주요 정치인 제압을 실제로 시도했다는 것으로 그동안 CC(폐쇄회로)TV를 통해 야권에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에 나섰다는 주장에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여인형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파악했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라며 "새로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 찬성 선언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는 약 20명 수준으로 이들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재석 3분의 2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 6당 192명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8명이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탄핵 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 청구하면서 개시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심리 기간은 더 짧을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후보를 조속히 추천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