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안 표결과 이재명·한동훈의 '동상이몽' 게임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08: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08: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결 결과 따라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요동
자기에게 유리한 판 만들기 위한 수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법은 판이하다. 한마디로 '동상이몽' 게임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등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시차를 두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으나 이를 바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할 움직임이 감지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범야권의 의원은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무기명 투표에 따른 당내 이탈표를 우려해 집단 불참하면 탄핵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를 함께 처리해 여당의 집단 불참 카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하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탈표가 부담이다. 친한(친한동훈) 계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분리 대응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강력히 비판했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향후 정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당론 결정과정에서 패싱당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일단 당론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한 대표가 탄핵안에 선을 그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불러올 조기 대선국면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바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 교사도 2심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다. 일단 현재의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 최소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탄핵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동상이몽 게임은 결국 여론의 흐름과 윤 대통령의 결심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누구가 웃을지는 알 수 없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