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따라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요동
자기에게 유리한 판 만들기 위한 수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법은 판이하다. 한마디로 '동상이몽' 게임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등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밑 수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을 시차를 두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으나 이를 바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할 움직임이 감지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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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범야권의 의원은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무기명 투표에 따른 당내 이탈표를 우려해 집단 불참하면 탄핵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를 함께 처리해 여당의 집단 불참 카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하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탈표가 부담이다. 친한(친한동훈) 계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분리 대응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을 강력히 비판했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향후 정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같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당론 결정과정에서 패싱당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일단 당론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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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
한 대표가 탄핵안에 선을 그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불러올 조기 대선국면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바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 교사도 2심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다. 일단 현재의 위기 상황을 넘기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 최소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탄핵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동상이몽 게임은 결국 여론의 흐름과 윤 대통령의 결심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누구가 웃을지는 알 수 없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