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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전력수급기본계획' 늑장…원전 건설·전력망 투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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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11월 국회 보고 불발…12월도 먹구름
송변전 설비투자 지연…신규원전 건설도 발목
재생에너지 업계도 혼선…사업계획 수립 깜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력과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연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야 갈등에 국회 보고 한없이 지연되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야 갈등에 전기본 국회 보고 지연…올해 넘길 가능성 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초안 마련부터 계획된 일정보다 훨씬 지연됐다.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초안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서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9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달 중 국회 보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정쟁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달에도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여야 간 갈등은 이달 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기본은 내년이 돼서야 확정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황상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본이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송변전 투자계획 산정 불가…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공회전

전기본의 확정 지연은 이와 연계된 각종 국가 전력 계획 등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 전체적인 전력 운용 계획을 담고 있어 확정이 늦어질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 저하와 전력망 구축 지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전력망 구축 지연이 거론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질 경우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본 확정이 늦어질 시 전력망 확충 계획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기 사업법은 전기본에 담긴 국가 전력 계획에 의거해 송변전 설비 계획의 투자비를 산정·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내 전기본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송변전 설비의 투자계획 수립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전력의 핵심축을 담당할 신규 원전 건설도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본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도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등도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전기본 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5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기본 실무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 지연 또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본에 따라 예산과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인데,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기껏 생산한 전력이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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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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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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