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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자초한 尹...참모진 사의·野 탄핵공세에 與 탈당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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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거세...野 일각 "탄핵안 발의하겠다"
與도 등 돌리는 분위기...尹 일정 미룬 채 수습책 고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들이 4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고립무원의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미룬 채 수습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 =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비상계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과 다수의 수석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고 결국 일괄 사의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사의 표명이 곧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참모진 사퇴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탄핵공세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역풍을 우려해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피했으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 조기 탄핵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탄핵의원 연대'는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등 돌리는 여 = 국민의힘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같은 날 7시께부터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에 관한 질문에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진행자가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하나로 모아진 의견은 맞느냐'고 물으니,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친윤으로 불리는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할 분위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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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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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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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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