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150분짜리 비상계엄'으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자충수였다. 윤 대통령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야당은 하야를 요구하는 등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이없는 무리수를 둠에 따라 민심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등을 돌려 지지율이 급락 할 수 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지만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의원들이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로 해제를 결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같이 민주화가 성숙한 상황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3분 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가 계엄을 선포한 배경임을 감추지 않았다. 

20% 안팎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계엄에 사실상 정치적 명운을 걸었지만 실패함에 따라 취임 후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고 했다.

그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서면서도 탄핵을 입에 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위헌·위법적 계엄선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모양새다.

재표결을 1주일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주목된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사태까지 겹치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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