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선 검사 탄핵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사 탄핵 또한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검사 탄핵이 또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수개월 뒤 퇴임을 앞둔 2명의 헌법재판관도 있어 헌재 지형 변화에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칼자루는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이 퇴임한 이후 국회 몫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왔으나, 최근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의석수를 고려해 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월 중순께는 헌재가 정상화되고, 심리 절차도 9명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헌재는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중도·보수 성향 4명,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 2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회 안으로 추진될 경우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진보 성향이 강해진다.

다만 헌재는 내년에도 또다시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재판관 등은 대통령 몫으로, 이변이 없는 한 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탄핵 결과는 이같은 지형 변화를 모두 겪은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검사 탄핵은 탄핵 소추가 통과된 이후부터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2~3달, 선고까지 8개월이 넘게 소요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의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서 이정섭 검사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만큼, 이런 사안에선 성향을 크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의 물밑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선 최근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헌재에서 기각당해 더 이상 검사를 탄핵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은 탄핵 역풍을 또 다른 탄핵으로 덮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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