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구멍'…국회 법안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6:16

OECD 38개국 중 35개국 규제…한국, 규제 공백
BAT,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세계 최초 출시
규제 사각지대로 못 걷은 제세부담금 4년간 3.4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비쳤다. 여야 역시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연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졌다.

이는 지난 올해 2월 말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원회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에 관한 결과다.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준하는 유해성이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어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궐련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 정의상 담배가 아니다.

궐련·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 금지 ▲학교 앞 판매 금지 ▲소셜미디어 담배 광고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규제를 받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2.02 100wins@newspim.com

이런 공백을 활용해 최근 담배 제조 업체 BAT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를 한국에 첫 출시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 35개국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한다.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 3개국에 불과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조세 회피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별소비세법, 지방소비세법은 2021년부터 담배에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2024년 8월까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와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개정 시기에서 입장 차이가 벌어지며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야당 측에서 업계 반발을 우려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협회 등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천연니코틴을 사용하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조세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결과에 따라 연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기간이 촉박한 만큼 사실상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부도 이에 따라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이 분분한 만큼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논의한 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