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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상) 이준석 "명태균 국정농단? 검증할 방법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7:53

"강혜경 증언도 검증 안 되는 가설 구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라는 가설이면 (민주당에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민주당) 안을 보면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거지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의원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36세에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말 화려한 정치력을 쌓아왔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을에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다셨습니다. 청년 리더라는 걸 떠나서 미래의 정치 리더로 지금 준비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른여섯에 당대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원내 진입의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하 이 의원) 근데 이제 사실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사라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참 누구한테 손 벌려서 안 되려고 노력했었죠. 정치권에 영입됐을 때 그때도 이미 뭐 많이 언론에 알려졌고, 그 비례대표 하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안 했고. 뭐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당선이 쉬운 지역구 가서 도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 고향이지만은 굉장히 보수가 당선되기 어려운 노원에서 계속 도전했었고 결국에는 원래 있던 당과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당선되고. 저는 사실 정치를 쉽게 하면 할수록 나태해지고 또 스스로가 권력 지향적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 기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정치해왔습니다.

-(이 기자) 하버드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선택의 길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의원님을 정치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이 의원) 정치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보면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빌게이츠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봐요. 미국에서 정치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발명가나 아니면 과학기술자로서 그걸 실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인들을 준공인의 성격에 엮어놓고 굉장히 다양하게 억제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메르스를 유발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기업인이 거기 끌려나와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느냐. 삼성병원에 그냥 초기 대응 중에 일부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총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다. 정치 권력이 끝없이 경제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쪽 길로 가서 뭔가 발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보면은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구단도 만들고 이렇게 사회공헌 비슷하게 하고 하려는 것들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시선이 좋지만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이타적이고 선한 영역을 넓게 펼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정치 쪽에 투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기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의원)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이 길을 안 갔으면 갔을 수 있었던 다른 길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보죠.
제가 만약에 제 원래 직업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계속 나갔으면 어떤 위치에서 뭘 할까. 게임업계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사실 게임 업계에 가서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거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돈을 벌었을지 모르죠. 아니면 높은 확률로 제가 최근에 보면 코인 열풍이나 이런 데 타가지고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보면은 나중에 어떤 제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50대 6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일찍 온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이 기자) 36살 때 이제 당대표 도전하면서 넥스트 스텝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이 의원) 글쎄요. 저는 제가 그때 꿈꿨던 건 그냥 정치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공천을 받고 정치하려고 하면 윗세대에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정책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방을 들고 무슨 가가지고 손바닥을 비비고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합리화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라는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죠. '너는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하는 데 가가지고, 돈 받고 경쟁하는 곳인데 가서 '너는 젊으니까 오늘 안 나가도 되잖아'. 내가 나가서 돈이 걸려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는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거지 나이 많은 선수가 '넌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회 많잖하'면서 밑에 선수 찍어누른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없애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는 나경원 대표가 하는 주장으로 보수의 바퀴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게 확실했던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구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 고마움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사적으로 풀지 않겠다. 고맙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정치 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이준석이를 정치인 만든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뿌듯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치 열심히 하겠다 이런 주장할 때 나경원 대표는 와가지고 대구국제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걸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바퀴를 돌립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그런 도전에 나섰던 것이고요. 이제 그 세대에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주장이 보편화되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작용이 있는 거죠.

-(이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의원님 멘토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인연도 좀 궁금한데요.

▲(이 의원) 제가 이제 비대위 할 때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73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비대위원하면서 바로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정수장학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나도 당신을 뽑을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저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렇게 3명의 비대위원들이 주목 받으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딱 아까 말했던 나경원 대표 같은 분들의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 시대에 필요한 아젠다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흘러간 물로 계속 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나이와 관계없는 거거든요.

김종인이라는 분은 사실 장관도 지내시고 경제수석도 하시고 하셨지만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정의할 만한 위치의 정치적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런 부분은 참 그 물리적 연령과 별개로 항상 진취적으로 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3년 전에 제가 우리 이준석 위원님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의원) 그냥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교류할 때도 그분이 착한가 나쁜가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보다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항상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도저히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자신한테 유리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인간적인 교류를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권하신 다음에 하신 모든 행동이 자해성 행동이세요. 어떤 특정한 이득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한 특정한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인상을 받는 지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착하냐 아니냐, 잘하냐 못하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진영에서도 보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하는데 그런 행동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뭉쳐봤더니만 결과가 좋았나요?
오히려 그 탄핵의 강을 넘고 나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오히려 보수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지. 안 되는 걸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거 지고 나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뭐 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그냥 우격다짐만 하고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가장 분괴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기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저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해소가 안 되고. 이 의원님이 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이 의원)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저 보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서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고 해서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서 그 '3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걸요. 다들 그냥 정치에 있어서 비겁함이 그냥 깃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흙탕물 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타조 머리박기식의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이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에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 났잖아요. 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 그거는 명확하게 상황이 있고 그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건 유무죄를 다투는 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 재판부에서 어차피 1심 2심 3심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의 성향이 완전히 없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너무 공격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법을 AI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으면 AI한테 맡겨야죠.

-(이 기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특검법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의원) 저는 야당이 기고만장, 저희도 야당의 일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의무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친 것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을 위해 실명을 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언론이 앞장서긴 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런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민주당에)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란 가설이면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주절주절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의 전언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턴이 이상한 데로 튀잖아요, 계속.

-(이 기자) 좀 돌아가서 우리 정치는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 아무것도 안 되는 정쟁.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원) 저는 이제 한국이 2000년대 초에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겉멋 들었던 그 시절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사회 진보 있었고 그 안에 인권에 대한 확립도 있었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좀 겪기는 하는 거지만 사회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풍요롭지는 못했어요.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논의하는 문화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거의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로 또 득세를 해가지고 일방으로 몰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저는 독재 대 민주의 구도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안의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몇십 년 동안 선과 악의 논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던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시기에 폭압적인 분위기가 거꾸로 형성됐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왔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일 텐데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언급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수역 사건이라고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 하면 이수역 앞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젊은 남성 두 분과 젊은 여성들 두 분이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서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젊은 여성들이 음담패설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젊은 남성들이 '좀 이상하니까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여성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가가지고 본인들의 성기가 남성보다 크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서 도발해가지고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숏컷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페미니스트를 공격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60만 명이 서명하면서 그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무슨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법한 드레퓌스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몰이 사건 같은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숏컷에 화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쟤네를 욕하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상 현실인 거죠. 그런 게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거에 맞았어 무슨 우리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욕을 먹었어 이런 게 돌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그걸 그때 지적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대안 토론이 될 시점에 선악을 만드는 문화가 다시 한 번 깃들려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면 2021년 2022년 선거 때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해서 소위 20대 30대의 표심이 크게 출렁였던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또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뭐냐 하면은 동덕여대 사건이라는 겁니다.

동덕여대의 구성원인 여성인 대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나 때문에 학교에다가 수십억어치 기물 손상이나 이런 걸 입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학 전환 논의라는 거는 시작도 안 된 논의였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오만 무슨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라는 곳이 들어가 가지고 동덕여대생도 아닌 데 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조장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명시적인 악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자는 명시적인 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국민들이 맞서 싸우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악을 찾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여대가 일반 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없었던 일도 아니거니와 예를 들어서 상명여대가 상명대학교로 전환해가지고 상명대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상명대학교의 위상이라는 것도 또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는 솔직히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건에 휘말려가지고 학교가 안 좋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래가지고 피해만 봤거든요. 이번에 저는 근데 이게 사실 그걸 선동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또 빠져나가지고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덩어리죠.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됐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너 혐오주의자지' 아니면 '너 그냥 무턱대고 반여성주의자지' 또 역선동을 걸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젠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개혁신당을 차려서 했던 말이 뭡니까?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급히 다뤄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슬금슬금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김해 경전철 그거는 노인 무임 승차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탄에 가자마자 이제 개통된 게 GTX a 노선인데 GTX a 노선은 노인무임승차가 애초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논의의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신설되는 지하철 노선은 전부 다 무임승차 없애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불균형 불공정입니까? 신설된 노선가에 사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고 9호선, 1·2·3·4·5·6·7·8호선에 사는 사람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이게 왜냐 논의를 막아버려서 그래요. 사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언젠가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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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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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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