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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상) 이준석 "명태균 국정농단? 검증할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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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증언도 검증 안 되는 가설 구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라는 가설이면 (민주당에서)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민주당) 안을 보면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거지 그렇게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이듬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해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뒤 카이스트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하버드대에서는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한인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 대표 교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1년 12월 26세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 의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뒤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에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바른미래당,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5세, 최연소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당시 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당시 당 대표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 의원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36세에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표로 선출되는 등 정말 화려한 정치력을 쌓아왔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을에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다셨습니다. 청년 리더라는 걸 떠나서 미래의 정치 리더로 지금 준비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른여섯에 당대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원내 진입의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하 이 의원) 근데 이제 사실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사라지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되는 과정도 참 누구한테 손 벌려서 안 되려고 노력했었죠. 정치권에 영입됐을 때 그때도 이미 뭐 많이 언론에 알려졌고, 그 비례대표 하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안 했고. 뭐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당선이 쉬운 지역구 가서 도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 고향이지만은 굉장히 보수가 당선되기 어려운 노원에서 계속 도전했었고 결국에는 원래 있던 당과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당선되고. 저는 사실 정치를 쉽게 하면 할수록 나태해지고 또 스스로가 권력 지향적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도전 기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정치해왔습니다.

-(이 기자) 하버드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선택의 길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의원님을 정치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이 의원) 정치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보면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빌게이츠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봐요. 미국에서 정치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발명가나 아니면 과학기술자로서 그걸 실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인들을 준공인의 성격에 엮어놓고 굉장히 다양하게 억제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뭐냐면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메르스를 유발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기업인이 거기 끌려나와가지고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느냐. 삼성병원에 그냥 초기 대응 중에 일부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총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다. 정치 권력이 끝없이 경제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쪽 길로 가서 뭔가 발현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보면은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구단도 만들고 이렇게 사회공헌 비슷하게 하고 하려는 것들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시선이 좋지만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이타적이고 선한 영역을 넓게 펼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정치 쪽에 투신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기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이 의원)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이 길을 안 갔으면 갔을 수 있었던 다른 길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보죠.
제가 만약에 제 원래 직업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계속 나갔으면 어떤 위치에서 뭘 할까. 게임업계의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사실 게임 업계에 가서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거 열풍이 불었을 때 제가 돈을 벌었을지 모르죠. 아니면 높은 확률로 제가 최근에 보면 코인 열풍이나 이런 데 타가지고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보면은 나중에 어떤 제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50대 60대 40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일찍 온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이 기자) 36살 때 이제 당대표 도전하면서 넥스트 스텝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이 의원) 글쎄요. 저는 제가 그때 꿈꿨던 건 그냥 정치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공천을 받고 정치하려고 하면 윗세대에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정책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방을 들고 무슨 가가지고 손바닥을 비비고 이런 것들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합리화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라는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죠. '너는 젊으니까 기회가 있잖아'는 최악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하는 데 가가지고, 돈 받고 경쟁하는 곳인데 가서 '너는 젊으니까 오늘 안 나가도 되잖아'. 내가 나가서 돈이 걸려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는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거지 나이 많은 선수가 '넌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회 많잖하'면서 밑에 선수 찍어누른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없애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는 나경원 대표가 하는 주장으로 보수의 바퀴를 돌릴 수 없다라는 게 확실했던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구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뽑아준 사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 고마움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사적으로 풀지 않겠다. 고맙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정치 잘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이준석이를 정치인 만든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뿌듯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정치 열심히 하겠다 이런 주장할 때 나경원 대표는 와가지고 대구국제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걸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바퀴를 돌립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그런 도전에 나섰던 것이고요. 이제 그 세대에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주장이 보편화되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작용이 있는 거죠.

-(이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의원님 멘토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인연도 좀 궁금한데요.

▲(이 의원) 제가 이제 비대위 할 때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73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비대위원하면서 바로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정수장학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나도 당신을 뽑을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저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렇게 3명의 비대위원들이 주목 받으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딱 아까 말했던 나경원 대표 같은 분들의 반대되는 케이스죠. 그 시대에 필요한 아젠다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흘러간 물로 계속 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나이와 관계없는 거거든요.

김종인이라는 분은 사실 장관도 지내시고 경제수석도 하시고 하셨지만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정의할 만한 위치의 정치적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런 부분은 참 그 물리적 연령과 별개로 항상 진취적으로 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3년 전에 제가 우리 이준석 위원님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의원) 그냥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교류할 때도 그분이 착한가 나쁜가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보다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항상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도저히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자신한테 유리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인간적인 교류를 좀 멀리하는 편입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권하신 다음에 하신 모든 행동이 자해성 행동이세요. 어떤 특정한 이득이나 아니면 국가를 위한 특정한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인상을 받는 지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는 이제 답답해하는 거죠. 착하냐 아니냐, 잘하냐 못하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진영에서도 보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하는데 그런 행동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뭉쳐봤더니만 결과가 좋았나요?
오히려 그 탄핵의 강을 넘고 나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오히려 보수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지. 안 되는 걸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거 지고 나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뭐 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그냥 우격다짐만 하고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가장 분괴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기자)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저 명태균 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해소가 안 되고. 이 의원님이 좀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을 좀 요약하면 뭡니까? 도대체 본질이.

▲(이 의원)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극에 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이제 저랑 명태균 씨랑 오래 알고 지냈었으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의혹들 막 쏟아내고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랑 돈도 거래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선거에서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저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되게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선거, 제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저 보면 사무실도 필요 없다. 사무실 해서 그것 때문에 표 오는 게 뭐가 있냐, 캠프 크게 차린다고 해서 뭐가 있냐. 문자 메시지 보낼 필요 없다.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느냐 해서 그 '3무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모르고 선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리거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이 사람이랑 다니면 몇 십만 표가 몰려오느니 그렇게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가져야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치인 전단이 저는 보수에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균 사장 아는 사람 절반 이상일걸요. 만나본 사람도 상당할걸요. 다들 그냥 정치에 있어서 비겁함이 그냥 깃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모른다 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흙탕물 안 튀기게 하는 삶을 살아오는 그런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만나서 "이런 얘기했었고, 이런 얘기했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체득화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의원 보면 나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릅니다" 그랬다가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얼마나 더 웃겨져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처음에 안 만나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다 만나본 거 나중에 증언 나오고 하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타조 머리박기식의 대응을 하니까 이꼴이 나는 겁니다.

사실 명태균 사장이 비견되는 사람들 민주당에 더 많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 도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누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비겁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나서 같이 뭔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저 샌님같이 대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 났잖아요. 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 그거는 명확하게 상황이 있고 그게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건 유무죄를 다투는 게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 재판부에서 어차피 1심 2심 3심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는 판사의 성향이 완전히 없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는 너무 공격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법을 AI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으면 AI한테 맡겨야죠.

-(이 기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줄기차게 지금 특검법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의원) 저는 야당이 기고만장, 저희도 야당의 일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특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 탄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럼 탄핵의 경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냐를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탄핵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한 대선을 치렀어야 했고 그때 우리는 41%라는 지지율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또 오판해가지고 적폐청산의 의무로 사회를 또 갈등으로 몰아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방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친 것 결코 국민들이 또 좋아했던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반응을 위해 실명을 쓰려고 한들 그 해봤던 경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반응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가가지고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뭐 냉정하게 이 명태균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제일 센 증언자가 명태균 사장일 텐데 언론이 앞장서긴 했지만 저 사람이 무슨 뭐 사기꾼에다가 무슨 주술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겠냐, 당신 같으면 하겠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런데 그 꼴이 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보면은 그냥 눈이 벌개진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꾸로 뭐 그렇게 (민주당에) 대단한 전략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명태균 사장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탁해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뭐 김건희 윤석열 잡아다 고문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장이 쑥덕쑥덕해서 국정농단했다란 가설이면 검증할 방법을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일 주절주절 얘기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의 증언으로 이걸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의 전언으로 명태균 사장을 공격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해준 말을 들은 사람이 A를 어떻게 공격해요? 구조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가설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설과 검증,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냥 안 되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턴이 이상한 데로 튀잖아요, 계속.

-(이 기자) 좀 돌아가서 우리 정치는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 아무것도 안 되는 정쟁.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의원) 저는 이제 한국이 2000년대 초에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겉멋 들었던 그 시절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사회 진보 있었고 그 안에 인권에 대한 확립도 있었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나 좀 겪기는 하는 거지만 사회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풍요롭지는 못했어요.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논의하는 문화가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거의 찬물, 뜨거운 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로 또 득세를 해가지고 일방으로 몰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저는 독재 대 민주의 구도라는 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선과 악의 대립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안의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몇십 년 동안 선과 악의 논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던 거예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될 시기에 폭압적인 분위기가 거꾸로 형성됐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해왔던 거의 유일한 정치인일 텐데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와서 할 때 그때 제가 언급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수역 사건이라고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 하면 이수역 앞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젊은 남성 두 분과 젊은 여성들 두 분이 이제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서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젊은 여성들이 음담패설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젊은 남성들이 '좀 이상하니까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여성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가가지고 본인들의 성기가 남성보다 크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서 도발해가지고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숏컷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페미니스트를 공격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 60만 명이 서명하면서 그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진행되는 그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무슨 뭐 우리가 세계사에서 볼 법한 드레퓌스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몰이 사건 같은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환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숏컷에 화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쟤네를 욕하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상 현실인 거죠. 그런 게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거에 맞았어 무슨 우리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욕을 먹었어 이런 게 돌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그걸 그때 지적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대안 토론이 될 시점에 선악을 만드는 문화가 다시 한 번 깃들려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면 2021년 2022년 선거 때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해서 소위 20대 30대의 표심이 크게 출렁였던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 뒤로부터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또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뭐냐 하면은 동덕여대 사건이라는 겁니다.

동덕여대의 구성원인 여성인 대학생들이 공학 전환 논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나 때문에 학교에다가 수십억어치 기물 손상이나 이런 걸 입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공학 전환 논의라는 거는 시작도 안 된 논의였던 것이고.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오만 무슨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라는 곳이 들어가 가지고 동덕여대생도 아닌 데 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조장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명시적인 악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자는 명시적인 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적인 이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태동하고 국민들이 맞서 싸우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악을 찾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여대가 일반 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없었던 일도 아니거니와 예를 들어서 상명여대가 상명대학교로 전환해가지고 상명대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하고 실제로 상명대학교의 위상이라는 것도 또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동덕여대는 솔직히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건에 휘말려가지고 학교가 안 좋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래가지고 피해만 봤거든요. 이번에 저는 근데 이게 사실 그걸 선동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또 빠져나가지고 또 다른 선악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사실 거대한 덩어리죠.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됐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너 혐오주의자지' 아니면 '너 그냥 무턱대고 반여성주의자지' 또 역선동을 걸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젠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개혁신당을 차려서 했던 말이 뭡니까?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급히 다뤄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슬금슬금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김해 경전철 그거는 노인 무임 승차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탄에 가자마자 이제 개통된 게 GTX a 노선인데 GTX a 노선은 노인무임승차가 애초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점진적인 논의의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신설되는 지하철 노선은 전부 다 무임승차 없애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불균형 불공정입니까? 신설된 노선가에 사는 사람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보고 9호선, 1·2·3·4·5·6·7·8호선에 사는 사람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이게 왜냐 논의를 막아버려서 그래요. 사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언젠가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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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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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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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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