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KYD 폴리티션 스토리] (상) 장경태, 등록금 고민이 정치 입문 계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흙수저 정치인 성공비결 "초긍정과 주제 파악으로 막판 대역전극"
"직업 정치인 길 너무 좁다, 정치연수원 만들어 공부 기회 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운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1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보냈던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1983년 전라남도 순천군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를 다닐 때 가정 환경이 어려워져 대학을 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장 의원은 남들보다 늦은 시간인 2004년 서울시립대를 들어가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다.

장 의원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어머니라고 꼽았다. 사춘기 당시 방황을 할 때도 어머니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방황하거나 엇나가는 일탈을 하더라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투신의 계기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든 누군가가 등록금만 보전해주면 취업 이후 갚으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막막했다"라며 "정말 기댈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냉정한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그런(정치)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4.10.10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장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채송무 기자, 이하 채)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살펴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치부 채송무 기자입니다. 옆에는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스웨덴 린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네, 안녕하십니까?

-(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 이하 장)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근황을 말씀해 주세요.

▲(장)재선 이후에 근황만 말씀드리면 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과거에 했던 혁신위원장 때의 여러 의제들을 좀 모아서 당원 당규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 개정에 앞장을 섰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여러 대응 활동 등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정말 서울시 특별시당위원장이라는 나름의 큰 결의와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다행히 나와서 또 우리 서울에 있는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힘을 또 모아주셔서 당원과 함께 당원주권 시대를 열어갈 서울특별시당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법사위에 배정돼서 재선 이후 법사위원으로서 정말 여러 상임위에서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적으로 심사나 또 법사위의 여러 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무부, 대검찰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열심히 배우는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채)본격적으로 의원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의원님이 저희 폴리티션 스토리에 나와주신다고 말씀을 했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제 흙수저 출신의 의원님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다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하셔서 그쪽에서 춘천고를 나올 때까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어떤 학생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저는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순천에서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살 동안 방황도 많이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생들이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할 텐데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춘기 시절에 IMF로 여러 걱정과 고민 또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또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저도 여러 방황을 했었는데 다들 놀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 활동과 더불어 댄스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나름의 이 어려웠던 고민이 있었던 이 사춘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또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알바생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15학점 정도 듣는데 아르바이트는 제가 8시간 정도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학교를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학교 수업 시간보다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버티고 이겨내서 오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당에서 활동할 때 이제 20대 초반에 이렇게 당에서 20대 초반부터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선배 당원들께서 "경태야 너는 몇 살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 83인데요. 그랬더니 83이 학번이 아니고 연생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 그때 선배님들이 놀라셨던 83이 40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린 애 아닙니다.

-(채)의원님 순천고 다니실 때 고3 때쯤 이제 가세가 조금 어려워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장)저희가 이제 두 번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이제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중3 때인가 아버지께서 그때 좀 이제 진짜 방황을 많이 거쳤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좀 항상 약간 능력자 슈퍼맨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집에서 놀고먹고 노셨는데 그때 그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좀 화도 나고 또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홀로 좀 개척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1학년 왔을 때 위기가 와서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 소송에 휘말리셔서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 학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채)의원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장 좀 영향을 미쳤던 분이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셨고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장)제 삶에서 어머니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제가 방황을 하고 약간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사고뭉치로 살 때 항상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해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방황하거나 좀 엇나가는 일탈 등을 하더라도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이러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남들한테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많아서 요즘엔 항상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려니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채)2002년에 처음 서울 오신 게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 특구였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르바이트 대학을 가기 위한 아르바이트의 시작이었던 건가요?

▲(장)처음은 제가 대학을 갔던 것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였고요. 원래 이제 해양대 가서 마도로스가 돼서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집이 이제 어려우니 또 해양대가 학비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인데 부산까지 가서 혈혈단신 얼마나 외롭고 그랬겠어요. 근데 또 거기서 좋은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부산 친구들 대구 친구들 또 해양대 친구들 많이 만나서 학교생활 재밌게 하다가 또 적성이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노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서울로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오려고 서울 신설동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어찌 됐건 터전을 닦은 곳이 동대문구였고 그러다 보니 그 인접에 있는 학교였던 서울시립대라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동대문구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대문구에서 터전을 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을 보고 다시 대학 입시를 할 때도 저는 사립대 갈 생각은 못했고요. 그냥 이제 시립대를 가야겠다 학비를 벌어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모교가 지역구에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한 것이 또 공공 교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고졸로 끝날 수 있었던 제 머리 위에 학사모를 씌워준 학교거든요. 사립대 등록금이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했으니까요. 아르바이트 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나마 한 120만 원 정도 했던 저렴한 시립대였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끼니라도 해결했죠.

-(채)정치를 대학 들어가신 다음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강금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든가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장에서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열리셨는데 그 어려운 알바를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도 그런 정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신 계기가 뭘까요?

▲(장)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렇게 학자금 대출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 이렇게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왜 부모님 사인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냐 막 따졌더니 이제 그 학생처 직원은 법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인인데 이제 대학생인데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민법상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 정말 그런 법과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학생회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활동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당 활동 정치로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 당시 이 열린우리당 활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뭔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잘 모여서 제가 나중에 총학생장이 됐을 때 서울시립대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저희가 제가 주장을 하면서 등록금 운동을 시작했죠. 학생회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어찌 됐건 비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먼저 누군가가 국가가 나서서 등록금만 보전해주면 취업하고 나서 갚으면 되는데 소위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논의라든지 취업 후 상환 제도에 대한 논의가 그때 막 있을 땐데 조금 너무 저는 막막하더라고요. 조금만 누군가가 저에게 학비만 지원해줘도 제가 대학생인 기간만이라도 좀 누군가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기댈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막막한 냉정한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채)총학생회장에 나가셔서 이제 반값 등록금을 이슈화할 때 고민이 더 되신 거군요. 반값 등록금 이슈가 커지면서 사실 대학생 정치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그래도 지금 이 소득분위 70% 이하까지는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어느 정도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립학교 재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학교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재단들, 또 재단이라고 하면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재단 전입금이라고 해서 재단이 학생들의 교육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교수 임용이라든지 학생 선발 과정이라든지 그런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재난들을 많이 봐서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단도 어찌 됐건 교육 재단이라면 공공성을 좀 확대를 위해서 좀 사회적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국가도 좀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또 괜찮은 대학 재단이라면 좀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우리나라가 교육 내실화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채)보통 의원님을 볼 때 좀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좀 의원으로 데뷔하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원외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외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좀 뭘까요?

▲(장)원외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라는 건 별도의 다른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젊은 좀 빨리 시작한 정치인인 거죠. 그런데 9번의 공직당직 선거 중에서 제가 12년간 4번 연속 도전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보통 국회의원 하면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해외 유학파 출신 최소한 명문대 출신 이런 분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 분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12년간 4번 연속 다 떨어졌을 때는 이미 30대 중반 가량이 됐었고 다들 평가가 장경태는 끝났지 뭐 미래가 밝지 않은 청년 정도로 많이 인식도 됐고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장점이 초긍정주의자거든요.

그래서 12년에 4번 떨어지면 어때? 13년째 5번 도전하면 되지라는 마음이었어요. 또 도전을 하더라도 또 지나치게 허황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쉬운 도전도 할 필요 없고 적당하게 저의 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제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거에요. 자기 분수를 잘 안다는 점인데 적정하게 제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도전들만 해왔어요. 사실 너무 큰 도전만 쫓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도전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초긍정적 마인드로 또 적절하게 제가 자기 분수에 맞게 주제 파악하면서 도전을 해왔다는 게 아마 제가 잘 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5번, 6번, 7번, 8번, 9번의 도전을 모두 다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만 보신 분들은 역전승을 잘했네 골 득실이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전까지 다 다 보신 분들은 전반전에 얼마나 제가 죽을 썼었는지 잘 아실 거고요 그때 TV를 끄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후반전까지 잘 지켜보셨던 분들은 정말 막판 대역전극의 드라마를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그런 어려움 때문이신지 사실 초선 때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이나 여러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 원외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무엇이 가장 좀 어렵다고 보세요

▲(장)여러 관련 입법들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21대 때는 이 청년 사다리법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청년 정치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주거 사다리, 금융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 등등의 법들을 보육 사다리에 이르기까지 많이 했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통과된 것들, 특히나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든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한다든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시킨다든지. 그동안 각 정당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성 정치 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의 10%를 배정하는데 제가 청년 정치 발전기금을 국고보조금의 5%를 확보하도록 그래서 지금 청년위원장 제가 할 때 예산에 비해서 지금 거의 20배를 쓰더라고요.

저는 한 1년에 한 6~7000만원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넘게 쓰더라고요. 그만큼 예산과 인프라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고 청년 공천 보조금이라고 해서 각 정당이 10%, 15% 혹은 20% 이상 공천을 하면 국고가 보조금이 나가도록 한다든지 제가 했던 1호 법안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법이었고요. 또 이후에 지방의원 후원회법을 발의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돼서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또 두고 후원회에 직원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 후원회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지역구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지방의원도 후원에 두고 또 후원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똑같은 선출직 공자인데 그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원외 청년들은 사실 딱 직업 정치인으로서 살 수 있을 만한 길이 없어요. 국회 보좌진 아니면 아예 출마해서 지방의원이 되든지 저처럼 특고 노동자를 하면서 비정규직 장경태로 살면서 열심히 정말 월급 150~200만원 받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직업 정치인의 유형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 저는 지방의원 보좌진 제도도 실시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게 국회의원 보좌진 혹은 사무직 당직자 아니면 지방의원 아주 소수의 카르텔이에요. 지방 당직자도 중앙당 당직자 100명, 시도당 당직자 100명으로 TO가 딱 정해졌고요. 국회 보좌진도 국회의원 300명에 곱하기 9명이니까 2700명이라는 딱 이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의 진입이 아주 가로막혀 있고요.

지방의원은 당연히 기초의원 한 2700명에 광역의원 한 700여 명 750명 정도로 딱 선출직 공자도 수가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육성할 만한 없어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외교관을 키우는 과정도 국립외교원이 있고 또 예전에 과거에는 변호사 양성을 위해서 혹은 판검사와 변호사 양성을 위해서 사법연수원이 있듯이 저는 정무연수원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도 이제는 전문 영역이거든요. 정치가 무슨 인생 이모작하듯이 장 차관하고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하고 나서 인생 이모작하듯이 들어오는 이 분야가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정치적 리더십 트레이닝이 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그게 전문 분야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또 인재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밟게 만드는 과정일 텐데 지금 뭔가 막 영입되고 이런 인연들이 너무 자격을 많이 해서요. 정치적인 성장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연수원, 국립정치연수원 같은 데도 만들고 싶고 정무연수원 한 1년 정도 교육을 좀 해서 예전에 사법연수원처럼 3개월은 민주당에서 근무하고 3개월은 국민의힘에서 근무하고 3개월은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3개월은 중앙선관위에서도 근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정치연수원 제도가 연수원 건립하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최)정치연수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해서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 정당별로 정치학계와 정치 학습장들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장)맞습니다

-(최)스웨덴 사민당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학교가 지금 인상 깊었거든요.

▲(장)저는 사민당의 정치학교가 저도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 자체적인 인사와 예산 집행 권한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치학교를 혹은 정무연수원 제도를 좀 한번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공약 중에 하나가 크게 3개였거든요. 과거에는 광장에서 짱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이 온라인 광장에서 온라인 짱돌을 던지는 시대라고 하면서 민주당 방송국 만드는 공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원 축제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축제가 공약이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 인재 육성 과정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네다섯 번 아카데미 하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인재 육성 프로세스를 좀 최소 6개월 과정 정도 지금 실제 여러 대학교의 정치대학원 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을 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과정 AMP 과정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정치 연수생 과정을 좀 만들어볼까 그때 너무 영감이 깊어서 사민당의 청년 정치학교 과정이 너무 저는 인상 깊었고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또 직접 가서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장)스웨덴에 오셨을 때 제가 기억 남는 게 본메시빅에서 우리 청년 두 사람 우리 자매님까지 포함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렸을 때 춤과 그다음에 합창을 배웠다 하는데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래서 그때 그 끼가 있었구나 지금도 기억 남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보통 가사를 제가 못 외워서 저희 세대가 이제 노래방 세대다 보니까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부르긴 하는데요. 보면서 부를 수 있죠. 부끄럽네요. 되게

-(최) 앞으로 1절 외워가지고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