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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검사탄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긴급회의...'위헌성 문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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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26일) 저녁 청사 내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후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체계에 있는 검사들을 일괄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탄핵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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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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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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