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검사탄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긴급회의...'위헌성 문제' 공감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09:4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26일) 저녁 청사 내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후 모여 검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체계에 있는 검사들을 일괄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권한 남용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탄핵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는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그대로 멈춰진다"고 말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