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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탄핵 추진' 중앙 4차장 "李 공소유지 우려"· 법조계 "李만 혜택볼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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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8일 이창수 등 3인 탄핵소추안 보고
법조계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
…李 구하겠단 정략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당장 이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 우려와 함께 검찰 역할 공백으로 이 대표만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 추진 대상자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상당 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강제수사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이창수 지검장 부임 이후 4년여만에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대장동 사건, 삼성 불법합병 사건을 비롯해 강력부의 조폭·마약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그대로 멈춰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두고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무적 지휘라인이 마비될 수 있어 중추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3명도 여야가 곧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추천되지 않는다면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지연될 거고 결국 검찰 기능은 마비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대표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근본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자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우려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심할 것이다. 4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탄핵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탄핵권을 남용하는 동시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인사이동을 통해 업무 공백은 메울 것이다. 직무대리든 새 인사 발령을 내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구조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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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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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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