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남은 재판 3건에 선거법 2심까지 '사법리스크'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8:30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8:40

검찰, 25일 1심 무죄에 항소 예고…2심서 재차 공방
李, '대장동·대북송금·법카 유용'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무죄 선고 재판부가 심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3건의 재판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등 당분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선거법·위증교사 '1승 1패'…항소심서 재차 공방

이날 판결 후 검찰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도 고의성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다음 날 무죄로 판단된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재판은 이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 위증교사 무죄 재판부, 李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심리 중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돼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10월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에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 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진행했다. 이에 기소 이후 약 1년1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1심 결론이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주 2회, 격주 1회 공판에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 심리를 먼저 진행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만 11개월이 걸렸고 지난달에야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신문할 증인은 148명에 이른다. 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까지 고려하면 1심 재판 종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면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 '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카 유용' 수원 재판은 시작 단계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기소돼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는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대북송금 의혹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법카 유용 의혹은 재판부 배당만 된 상태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병합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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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