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아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6

"檢 증거만으로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증언요청"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수준 해당"
"증언할 것인지 여부나 증언 내용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 등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일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vs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아"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많은 상의를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 선거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고소 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접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해석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 대표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검찰이 통상적이지 않은, 즉 고의성을 더한 셈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주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증인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진술서 작성·변호인 면담 후 증언한 김진성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과 면담한 후 증언을 하게 됐다며 이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및 변호인과의 면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변호인은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위증 혐의' 김진성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반면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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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