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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아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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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만으로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증언요청"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수준 해당"
"증언할 것인지 여부나 증언 내용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 등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일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vs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아"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많은 상의를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 선거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고소 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접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해석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 대표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검찰이 통상적이지 않은, 즉 고의성을 더한 셈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주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증인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진술서 작성·변호인 면담 후 증언한 김진성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과 면담한 후 증언을 하게 됐다며 이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및 변호인과의 면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변호인은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위증 혐의' 김진성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반면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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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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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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