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분담률, 타 지역과 큰 차이...지원 확대 촉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가 청주시 시내버스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민수 청주시의원. [사진 = 청주시의회] 2024.11.25 baek3413@newspim.com |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2021년 510억 원, 2022년 660억 원, 2023년 686억 원, 2024년에는 717억 원에 달한다.
반면, 충청북도의 도비 분담률은 매우 낮다.
도비 지원액은 2021년 22억 원(4.3%), 2022년 24억 원(3.6%), 2023년 27억 원(3.9%), 2024년 25억 원(3.5%)에 그친다.
이는 경기도나 충남도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30%를 분담하고, 충청남도는 무상 대중교통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충북도가 시내버스 요금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재정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는 요금 결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관련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했으나, 재정 적자 해결과 보조금 지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과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도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충북도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청주시에 요금 결정 권한을 넘기거나 청주시의 목소리를 요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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