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민이 파면권을 직접 들고 나와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 부칙만 개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개헌연대는 21일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열고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기 단축은 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헌법개정 권력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정치적으로 확인된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단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한국헌정사에서 헌법 부칙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 예로 제8차 개헌을 들었다. 1980년 헌법은 부칙을 통해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 교수는 "이 8차 개헌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영향 아래서 일방적으로 헌법을 변개한 것으로 정당한 헌법개정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서면 인사말에서 "헌법 부칙이 개정되면 내년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 헌법 제2조 1항의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헌법 제정과 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모임의 주축이자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개헌연대는 개헌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공감한다. 동시에 탄핵도 추진하면서 더 빨리 끝나는 것으로 하루빨리 (임기를) 끝내자는 게 저희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이 개헌을 통한 국민 투표"라며 "국민이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출권엔 파면권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민이 파면권을 직접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걸린 시간은 42일로 아주 짧았다. (개헌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며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선 국회가 시작하고 국민이 최종 결제를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이 활개 친다. 따라서 그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며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 종식하고 국민 뜻에 맞게끔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숙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축 세력인 30~50대는 한 자릿수거나 10% 전후다. 이 정도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이 상태에서는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개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지만 개헌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면서 "개헌 얘기를 꺼내는 순간 블랙홀에 빠지게 되고, 계속 시간을 벌어주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루빨리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헌이 주는 어감이 명예로운 정권교체라는 점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는 임기단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연성 탄핵'으로 여겨지는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추진하는 개헌연대와 야권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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