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韓 방위비 분담금 머스크 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5:26

[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비용 삭감 업무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아이큐가 높은 혁명가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다. 보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에 낸 구인 공고 내용이다.

오영상 국제부장

이처럼 파격적인 구인 공고를 낸 정부효율부가 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일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 역할이나 정부 내에서의 위치,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아직 아무런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거라고는 X 계정뿐이다.

수수께끼 투성이의 정부효율부지만 수장인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는 분명하다. 머스크는 6조7500억 달러(약 9420조원)의 연방 예산 중 30%에 달하는 2조 달러(약 2790조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 있다. 미국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달 4일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당선자 랜드 폴은 지난 7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아니면 주한미군을 불러들여 (국방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머스크의 위세는 대단하다. 트럼프 당선 뒤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도 배석하며 그야말로 실세임을 증명하고 있다. 트럼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할 때 머스크도 참여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대면으로 만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도 머스크가 동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 삭감을 1순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측근 중 한 명은 언론에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수지 와일스는 직책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백악관 문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 문고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쥔 자는 머스크가 될 듯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머스크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