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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리스크' 대 '金 리스크' 여론전 총력…강대강 치닫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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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선포식'
與 '재판지연방지 TF' 구성, 발족해 20일 가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 등을 통한 세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7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주말집회에서 30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자체 파악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 이후 언론공지를 통해 "30일 집회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근거로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이와 관련,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재판지연방지 TF(위원장 강태욱 변호사)'를 구성, 발족해 가동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크게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 역시 유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면서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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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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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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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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