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STEPI "반도체를 생존기술로 삼아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2:15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2:15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예고
대중 제재와 방위비 분담 연계 가능성 우려
한국, 반도체 기술로 동맹 보호 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트럼프의 귀환, 한국이 직면한 과학기술혁신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선택이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거래의 기술'에 능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미국의 만성적인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고 시급한 교육 개혁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감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CHIPS)법 등에 의한 기업 전반의 연방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R&D) 자금 확대에 대해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군사충돌 위기 고조로 인해 미국의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의 워게임 시나리오 도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대만 등)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교문제에 있어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1기 국정운영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필수품 단계적 수입 중단, 평균 관세 61% 부과, 자동차에는 200% 관세 부과 등을 내세워 한층 강경해진 대(對)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조업 초강대국(manufacturing superpower) 실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혁신, 우주 상업화에 이르는 전반적 산업 주도권 확보로 확장될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 뿐 아니라, 레거시 제조 시설로 온쇼어링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대중 제재 동참에 선명한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 등의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보 성향의 칩스법 관련 내용(노동조합, 환경)이 수정될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밖에 닫힌 이민 정책이 미국 혁신 환경의 매력도 감소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우수인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 동맹의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분담과 미국의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을 연계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