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직 중 변호사 평균소득이 꼴찌?...김정욱 서울변회장 "통계 왜곡"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8:57

'소득 0원' 제외하면 평균·중위소득 모두 증가
'사내변호사 취업·육아 휴업' 소득 0원 집계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업 종사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집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르며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동작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변호사업 종사자의 사업소득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변호사 6504명 중 1209명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서영 기자 = 2024.10.30 seo00@newspim.com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억원, 중위소득은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된 변호사 1209명을 제외한 5295명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변호사 평균소득은 1억3000만원, 중위소득은 5000만원으로 앞선 통계보다 각각 크게 증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호사 종사자의 정확한 사업소득을 확인하려면 소득 '0원 이하'로 집계되는 '18%'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종사자만 놓고 전문직 소득을 비교하기엔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 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훨씬 낮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인하우스, 즉 사내변호사로 고용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도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으로 잡히는 것"이라며 "변호사 소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을 확인해야지 사업소득만 놓고 전문직 중 꼴찌라고 분석하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인이 개업을 해놓고 기업에 취업하면 개인 사무실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문직 소득 중 변호사가 꼴찌했다는 기사가 났을 때 변호사들이 있는 비실명 단톡방에서 '제가 (기업에) 취업하는 바람에 꼴찌 수치에 기여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 중 육아휴직 개념처럼 출산이나 양육 이유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주변 사례도 몇몇 봤다. 그럴 경우 소득은 당연히 0원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아울러 김 회장은 변호사의 소득과 함께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소득도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이자 준법 감시자로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법무담당관제도'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 중앙부처의 별정직으로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하는 '법무담당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 문제, 조례, 규칙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많이 배정하는 게 결국 사회 안정성과 연결되는 것이고 전문직과 이 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