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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함윤식 배민 부사장 "시장 구조 공정 개선되면 우대수수료율 확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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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
쿠팡이츠 겨냥 "공정 먼저 갖춰져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이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차등수수료'와 관련, 시장이 공정하게 개선된다면 대상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먼저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살펴보면 (매출) 상위 60%에게는 수수료를 그대로 9.8%를 받겠다고 했다"라며 "결국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시 변경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이에 함 부사장은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부득이 따라가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변경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배민은 입점업체와의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액별로 차등적인 수수료를 매기는 제도를 상생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매출액 상위 40% 이상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지만 40~60%에는 6%를, 60~80%에는 5%를 적용한다.

함 부사장이 언급한 '공정'은 쿠팡이츠를 겨냥한 발언이다. 쿠팡이츠는 배달 시장에서 무료 배달 등을 시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이 다시 한번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다그치자 함 부사장은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기를 바라며 저희도 우대 수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배민이 무료배달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논란을 짚자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부분도 역시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 따라 하게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논란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고 한 위원장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논란을) 조사하고 있고, 추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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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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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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