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감원 국정감사서 '월권 논란' 집중 추궁
"시장과 연결된 부분은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권 발언' 논란에 대해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도를 넘는 건 자중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모시며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그는 "이번이 (금감원장으로서) 세 번째 국감인데 할 때마다 총선 출마 질문을 하신다.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 월권 발언을 한다는 예기가 있다"고 거듭 추궁하자 이 원장은 "이번 재보선도 안 나갔다.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 금융 정책에 대해 과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며 "도를 넘는 건 자중하고 김 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강하게 주장했던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펀드 등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소송 등에 시달릴 수 있고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지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이끌어 온 분들의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 그룹 구조조정 이슈가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산업 재편이 어렵다는 것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강한 인식이 있다"며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저희까지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이다.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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