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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 승진 시킨 영진위...박수현 의원 "감사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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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17일 영화진흥위 국감서 내부규정 어긴 행태 질타
"선 승진 후 징계 납득 안돼...종합감사서 문체부 재차 질의할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이 용역사업 진행 중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감사 처분 대상자가 됐음에도 승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결과 확정 전까지 승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승급을 단행한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박수현 의원실] 2024.10.17 gyun507@newspim.com

징계대상자는 지난 5월 영진위 내부 특정감사에서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다.

박수현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지식·정보를 ▲업무 시간 외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용역사업 신청 단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해당직원이 특혜를 제공한 단체는 실제 용역사업 수행자로 최종선정 됐다.

문제는 징계대상자인 직원이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고 일반승급 대상자로 선정, 승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진위 내부 인사규정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승급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징계처분대상자를 승급시킨것은 영진위가 '규정'도 '절차'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영진위 측은 징계대상자를 승급시킨 사유에 대해 "감사 처분 대상자는 올 초에 이미 일반승급 대상자로 결정됐었다"며 "징계절차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한 때 개시되므로, 감사처분대상자의 승급을 검토한 때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의원은 "언론 등에 이미 '부당행위'가 보도됐고, 5월부터 감사를 받아 정직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징계대상자를 바로 승급시키면 당장에 내부직원은 물론 이를 알게된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징계대상자는 8월 승급 이후 9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수상 이력'이 참작돼 '정직'이 아닌 감봉 3개월로 조치됐다.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 인사규정 어디에도 '승급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승급시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질의하고, 필요시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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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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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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