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박수현 민주당 의원 "도서출판 내년 예산 11% 삭감...블랙리스트 인사 그대로"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3: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4:53

23년 792억원→25년 707억원 감액...폐지사업 논의 없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한강 작가 3차례 배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도서출판 내년 예산이 11%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792억원 이었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서 707억원으로 10.8%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5개 사업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출판산업육성(활성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등이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은 출판인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은 주요 내역사업이 전액 감액돼 2023년 168억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는 106억원으로 37.2%가 줄어들었다.

감액된 내역사업은 '스마트대출반납서비스',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등이다.

'출판산업육성'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별도의 2개 사업이었지만 2024년부터 '출판산업활성화' 사업 한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다소 늘었다.

2023년 2개 사업 예산은 각각 232억, 182억원에서 2024년부터 한 개로 통합돼 2025년 정부안에는 4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11.1% 가 증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일몰되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진흥원에 의하면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한 내역이 없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사업개편이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출판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빈국' 사업예산을 문체부가 2024년부터 예산전용의 방식으로 폐기했는데, 2025년도 정부안에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며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면 의견서를 의원실에 보낸바 있다.

도서 번역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지원' 사업도 출판번역 부분은 늘었지만,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줄어 2023년 150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40억원으로 6.1%가 감액됐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반성없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진=뉴스핌DB] 

실제로 지난해 6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있는 오정희 작가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을 항의하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2022년 10월 윤대통령 풍자 그림 '윤석열차' 수상에 대한 주최 측에 보조금 삭감, 같은 시기 윤대통령 풍자포스터를 그린 이하 작가 경찰 소환 조사 등 문화예술계 검열 논란이 잇따랐다.

문체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하루가 지나 축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76건의 한강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했다'는 자랑을 함께 담았다. 하지만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0년~2016년 7년간 14건으로 연평균 2건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2017년~2021년 5년간 46건으로 연평균 9.2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건으로 연평균 5.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의원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속 되었더라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이 계속 될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며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랑'이 아니라 한강 작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사업 도서 목록에서 본인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배제된데 이어, 2016년 '파리 도서전' 및 같은 해 '베를린 문화축제' 파견작가 대상에서 정부 배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