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마 대부분 독자에게는 생소한 기관일 것이다. 2008년 전자지방정부 관련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문제점으로 한국지역정부개발원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몇 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하고, 감리 용역도 60%를 독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정 기업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구축을 독점하면서 관련 사업생태계의 퇴행 우려와 공공데이터가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몇 개 업체에 의해 공공시스템이 연계되면서 한 곳에서 보안이 뚫리면 다른 시스템도 보안이 뚫릴 우려도 크다.
이런 시스템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죽을 맛인 것 같다. 국정감사 전에 지자체에서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인터뷰했다.
가장 최근 개발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이미 오류투성이고, 기능상 이전 시스템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직자들의 주된 평가라고 한다.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느려져 업무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또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모금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은 잦은 오류와 모금 활성화와 거리가 먼 시스템 설계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고향사랑e음 구축부터 2025년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까지 243개 지자체가 분담할 예산 규모는 17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간플랫폼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구축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지하지만, 지자체에 도움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2012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납세 모금을 하면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모금액은 우리 돈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08년 제도 시행 당시 모금액 대비 약 140배 가까이 성장했다.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는 자율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전문적인 민간플랫폼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 주무부처인 총무성이 빗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e음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 정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로 이어서 민간플랫폼 업체를 공모했고 17개 기업이 응모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업의 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실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의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민간플랫폼은 의무적으로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해야 한다.
민간플랫폼 특색에 따라 차별화된 지정기부, 답례품 정책을 하더라도 고향사랑e음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게 될 상황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고향사랑e음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요원해서 민간플랫폼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활성화와 거리가 먼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민간플랫폼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개방했다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자신이 없어서 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기 위한 절차는 아닌지 의문이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개방을 추진했는데, 활성화에 거리가 먼 방식을 민간에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 의문이다. 행정안전부인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이 없는 방식으로는 절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활성화될 수 없다.
세입이 줄면서 지자체가 받아야 할 각종 교부금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 정도 상황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활성화해 지자체가 폭발적으로 모금해서 지자체 문제 해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에 희망을 걸 수 없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도움받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지자체에 도움을 줄 생각보다 자신들의 잇속을 먼저 챙기려고 한다면 길은 하나다. 해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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