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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배달분야 상생방안 이달 발표…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8.8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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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어려움이 큰 부문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고용률과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면서도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는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저리대출은 총 4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며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000억원의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수관로에 대해서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통합 구축해 투자비용을 3000억원 절감하겠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기업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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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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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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