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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내수 부진·대왕고래 예타면제 '도마'(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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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서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임광현 의원 "총선 의식해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늦춰"
오기형 의원 "기재부, 경제 인식 적절하지 않아" 지적
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면제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일정과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운용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총선 의식해서 결산보고서 발표 늦춰…명백한 선거개입"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고 물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이에 최 부총리가 "4월 10일"이라고 답하자, 임 의원은 "기재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일이 4월 11일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을 넘긴 적이 없었다"며 "그런데 총선이 있었던 올해만 기재부가 날짜를 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3월 5일에 법제처에 전화해서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되겠냐는 문의를 했다"며 "기재부는 누구 지시로, 무슨 의도로 해당 사안을 문의한 거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사후에 알았다"며 "실무자들이 여러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제가 보기에 3월 5일에 보고서 초안이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총선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해 법제처에 문의한 것 아니냐"며 "총선 다음 날 발표하는 게 맞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라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기재부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경제전망 낙관적…내수부진·고용률 둔화 심각"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경제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재부는 올해 4월부터 내수 회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매판매는 계속 좋지 않았다. 왜곡된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3분기 GDP 수치도 곧 발표되는데 , 해외 IB(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가 괴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일반 민생이 다른데 엉터리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내수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출의 국민 경제 기대 효과가 총수출의 평균치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성장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용률도 낮아지고 쓸 돈이 없으니 카드 대출 연체율도 3.1%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91만명에서 98만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만 15~64세 핵심 생산연령인구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오기형 의원을 향해 "내수에서 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부문은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도 맞다"고 동의했다.

김영진 의원 질의에는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며 "다만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2021~2023년 예외적인 것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관련된 부분은 인구 효과를 집어넣으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문제를 갖고 이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의혹…대왕고래 예타 적용 '설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체코원전 수출 과정에서 금융지원을 약속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최 부총리는 "체코 재무부장관을 만나 금융기관끼리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앞으로 체코와 여러가지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이 같이 협력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는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원이 들어간다"며 "예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예타를 받는 부분은 2000억원이 넘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되어 있다"며 "특히 이런 자원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 아니냐"며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하벼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1차 시추 때 하나 뚫어서 가능성이 없다, 20%만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다섯 번은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며 "예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가 내놓고 있는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며 "보고받기로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개식용종식법 재정 소요 1조 넘어…"기재부 면밀한 검토 없어"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예산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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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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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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