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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자녀 출산 의향 높아졌다…10명 중 4명 "애 낳을래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45

저출산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 대상…5개월 만에 인식전환
저출생 대책 10명 중 6명 인지…'일·가정 양립' 정책 선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반년 새 20·30대를 중심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향후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3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발표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8월 31일~9월 7일 만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국민들께 다시 질문했다. 

주요 시사점은 우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과 본인의 결혼 의향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혼 긍정인식은 지난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혼남녀 대상 결혼 의향도 61%에서 65.4%로 4.4%p 올랐다. 

출산에 대한 의향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상승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민은 지난 3월 61.1%에서 9월 68.2%로 7.1%p 올랐다. 무자녀 가정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p 높아졌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이상적인 자녀수는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인 1.8명으로 응답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임신·출산·양육을 하는데 어려운 요소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31.3%)을 차지했다. 25~36개월을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비율(29.5%)도 상당했다. 0~12개월(17.4%)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러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0.14 jsh@newspim.com

대책 인지경로는 만25세~49세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인터넷(45.2%)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V(33.6%), 소셜미디어(13.1%), 신문(3.4%), 라디오(1.9%) 순이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대국민 홍보 시에 참고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 '3대 핵심분야' 모두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3대 핵심 분야별 주요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과제는 모두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걸쳐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과 3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 대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와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세부과제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80.6%)가 가장 높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2.4%),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68.4%) 순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의향이 높아졌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 등 범국가적인 노력들이 국민들의 인식에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자녀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이라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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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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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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