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교수 "중소기업 유연근무제·파트타임 정규직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저출생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여성고용촉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리더네트워크·한국오가논이 공동 개최한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저출생대응은 노사정 모두의 공통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여성고용촉진 역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남녀간 경활율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24% 증가한다"면서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 기간 급여지원 등 맞돌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저출생 심화로 이미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년간 매년 30만명씩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산연령인구감소는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홍 교수는 "2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경활율이 매년 10%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력단절 현상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 낮고, 가사육아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가사육아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당하고 이후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워져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 교수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각종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그 핵심이 되는 유연근무제 활용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용가능한 유연근무제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가정 내 가사노동시간의 여성 편중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일평균 남성 가사노동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배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정노동의 공평한 분담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 여성고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경력단절 예방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비취업 여성의 희망정책 1위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임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처럼 비례원칙에 입각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근로시간만 짧은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실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도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경선 포럼 대표는 "최근 여성고용률이 대폭 증가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 복귀가 떨어지고 독박육아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에 정책 수요자인 여성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임신, 출산, 양육, 폐경기를 포함해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 여성들이 건강과 성별 역할에 대한 고착화된 사회인식과 제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의 기로에 내몰리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이 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생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변화 노력이 시너지를 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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