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를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약 560억달러(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기대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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