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오는 2025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성 실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또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서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고 외환시장을 오히려 안정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원 중 약 560억달러(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면서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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