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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한국경제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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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선진국 국채클럽 가입에 입장문
"尹정부 2년 노력으로 편입달성 성과"
26개 주요국 참여 2조5000억 달러 규모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WGBI 편입결정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09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2년 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등재됐고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및 국채,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 2년 만에 편입 달성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편입을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금리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실질적인 이득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우리나라를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전했다.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WGBI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억달러(약 3360조원)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 선진국의 국채가 포함돼 있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

FTSE 러셀은 편입 확정발표 1년 뒤인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반영을 시작해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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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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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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