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우자 청탁금지 규정 강화? 유철환 권익위원장 "입법부 권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권익위원장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과거 배우자 청탁금지 신고 사건 모두 종결 처리"
"정승윤 부위원장 국회 겁박 아냐…사표 반려 여부 몰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청탁금지법 이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까지 8건인데, 과거 7건 전부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건만 이례적인 종결 처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배우자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제재 규정 개선 관련 권익위 내부 의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일종의 행정부고 집행기관"이라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은 전원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이다"라며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고 국회 겁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권익위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문제가 된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다.

국감 현장에서 정 부위원장은 유 의원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위협하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 발언 이후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돼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그날(국정감사 날)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다"라며 "비공개 회의인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무슨 겁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앞서 정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유 위원장은 정 부위원장 사표 수리 단계에 대해 "인사권자의 사안이라 소상히 알지 못한다"며 "사표 수리는 보류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반려 여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간부 A씨 사망 이후 권익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 사망 전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 특혜 논란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 사망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다 했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했고 공단과 인사혁신처 결정이 남았다. 길게는 5~6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관계기관에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