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우자 청탁금지 규정 강화? 유철환 권익위원장 "입법부 권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권익위원장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과거 배우자 청탁금지 신고 사건 모두 종결 처리"
"정승윤 부위원장 국회 겁박 아냐…사표 반려 여부 몰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청탁금지법 이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까지 8건인데, 과거 7건 전부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건만 이례적인 종결 처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배우자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제재 규정 개선 관련 권익위 내부 의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일종의 행정부고 집행기관"이라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은 전원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이다"라며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고 국회 겁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권익위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문제가 된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다.

국감 현장에서 정 부위원장은 유 의원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위협하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 발언 이후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돼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그날(국정감사 날)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다"라며 "비공개 회의인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무슨 겁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앞서 정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유 위원장은 정 부위원장 사표 수리 단계에 대해 "인사권자의 사안이라 소상히 알지 못한다"며 "사표 수리는 보류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반려 여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간부 A씨 사망 이후 권익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 사망 전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 특혜 논란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 사망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다 했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했고 공단과 인사혁신처 결정이 남았다. 길게는 5~6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관계기관에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