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왜 비웃냐" 권익위 국감서 정승윤 부위원장 태도 논란…여야 또 설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강일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건희 권익위원회로 불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를 방어 하진 못할 것"
유철환 권익위원장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 모르쇠 일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간 또 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정 부위원장의 태도가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행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존재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을 빼고 건희라는 이름을 넣어서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024.10.08 jsh@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를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전원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가벼운 자리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정 부위원장이 회의 도중 웃음을 보였다며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갑론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웃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즉시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정 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진짜 그렇게 고소·고발할 거냐"고 재차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고소는 제 권리라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제 권리를 의원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024.10.08 jsh@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한 차례 설전이 오간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오전 국감은 파행됐고,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다시 열리게 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