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대출 안정화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콩ELS와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감장에 출석한 그는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차원에서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이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겠다. 첨단산업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각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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