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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기부 국감서 '배달의민족' 집중포화…"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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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
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
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늘어나는 폐업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갈등 고조…고성 끝에 정회

이날 여야는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공동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언성을 높였던 일을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 순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백(뒷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야당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백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가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도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철규 위원장은 "국감 현장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일국의 국무총리 발언을 '악을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진욱 의원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 발언에 공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이철규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못할 말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측 간 계속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결국 30여분간정회한 후 재개됐다.

◆ 배달 플랫폼 '갑질' 도마 위로…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날 여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만큼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고 시스템이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과 중개료, 배달료 등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약관에 기반한다. 이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대증요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방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꽜다.

◆ '티메프 사태' 지원책 실효성 조명…오영주 장관 "가능한 한 구제 노력"

이날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처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뒤에 조금 인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은데, 이게 최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경우와 실질적인 신용 조건을 따지는 경우 등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인데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50%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배쯤 된다. 여기에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정책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95%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도 있지만, 성장시켜야 할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성장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나눠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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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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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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