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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기부 국감서 '배달의민족' 집중포화…"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8:10

8일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플랫폼 갑질·티메프 사태 지적
한덕수 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격돌…30여분간 파행
박형수 의원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자영업자·국민 분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중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광고비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늘어나는 폐업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산중위는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악쓴다" 표현에 여야 갈등 고조…고성 끝에 정회

이날 여야는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을 쓴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공동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언성을 높였던 일을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 순하던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백(뒷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향해 '야당과 싸우라'고 말한 것이 백이 됐다"며 "한덕수 총리가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장관님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도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철규 위원장은 "국감 현장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일국의 국무총리 발언을 '악을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제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진욱 의원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 발언에 공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이철규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못할 말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측 간 계속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결국 30여분간정회한 후 재개됐다.

◆ 배달 플랫폼 '갑질' 도마 위로…여야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날 여야는 배달 플랫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만큼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광고 시스템이다.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들의 일방적인 광고 시스템과 중개료, 배달료 등으로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배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배달 수수료와 광고, 노출 빈도 등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약관에 기반한다. 이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대증요법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배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방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희가 직접 개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꽜다.

◆ '티메프 사태' 지원책 실효성 조명…오영주 장관 "가능한 한 구제 노력"

이날 야당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에 대해 "처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뒤에 조금 인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변경 금리는 2.5%로 다른 기준 금리보다 조금 낮은데, 이게 최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진공 등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경우와 실질적인 신용 조건을 따지는 경우 등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인데 (집행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자금 지원 중에 가장 낮은 금리"라고 해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50%는 (구제를) 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 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3배쯤 된다. 여기에 손대지 않은 채 나머지 정책들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자영업자의 숫자가 95%라는 것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도 있지만, 성장시켜야 할 자영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별도의 성장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좀 더 나눠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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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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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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