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기부, 티메프 피해업체 판로 지원한다더니 "대기업 유통은 안돼"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0:34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신청 업체 800여개 불과
중기부, 티메프 피해 지원 대상에 대기업·중견기업 등 제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업체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피해 업체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신청 개시 한 달이 넘도록 목표의 10분의 1도 신청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중기부가 피해 업체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하는 제품이 대기업‧중견기업 생산품이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피해 업체들의 제보 등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뉴스핌] 지혜진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전 동구 원동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02.08 heyjin6700@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티메프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중 하나로 타 플랫폼 판로 지원 사업을 발표했고, 중기부는 8월에 상세 신청 방법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 개척 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업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80억원 규모로 최대 1만개사에 지원하겠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공고를 올린 지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업체는 800여개에 불과했다. 이는 중기부가 '대기업, 중견기업, 대형협동조합, 해외 직수입 상품' 등을 지원 제외 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만 허용했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제조 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특히 전자제품 등 단가가 높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기부는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주로 소상공인 제조 업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추가해 공고했다. 이번 판로 지원 사업은 중기부의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추가 공고 형태다. 해당 사업은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 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사업이다. 애초에 통신판매 사업이 주 업종인 티메프 피해 업체와는 지원 대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이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소상공인 생산품만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 홈쇼핑과 동반 성장몰, 행복한 백화점 등에도 거의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장철민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여전히 판로가 막혀 있고 매출이 무척 감소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11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도 피해 업체와 협력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로 지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 업체의 상황에 맞는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더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피해업체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