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률 16% 그쳐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07

중진공 대출이 소진공 대출보다 8배 많아
소상공인 2.5% 금리 대출은 '부담' 지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태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정부의 자금 대비 대출 집행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목포시)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티메프 미정산 대출 신청 건수는 총 1499건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맡은 소진공이 1104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진공이 395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건수와 총 대출금액은 소진공이 741건에 275억원, 중진공이 288건에 8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건당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600만원, 중진공 2억83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건당 대출금액이 소상공인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금리는 모두 연 2.5%다.

소진공과 준진공의 티메프 미정산 피해기업·소상공인 대출 현황 [자료=김원이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문제는 당초 마련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700억원 규모임에도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된 대출의 집행률은 고작 1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중진공의 대출은 81.6% 집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 등 소액인 경우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보다는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피해금액이 1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대출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대출에 1700억원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설계"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금액이 큰 중소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