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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댐 건설·일회용컵 대책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8:38

8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예정
댐 신·증설 후보지 14곳 타당성 송곳검증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환경대책 후퇴
장형진 영풍 고문·에스오일 대표 불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등 환경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는 국회에서 환경부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장은 환노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새로 떠오른 환경부 쟁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 중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등 4곳은 지역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 다른 10곳과 달리 아직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기후대응댐은 기능 측면에서 기존 댐과 차이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지역 주민 상실감을 해소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 등 신규 댐 관련 참고인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종합감사 증인을 부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거 2022년, 2023년 국감에도 언급된 단골 소재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복영 이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최근 법적 분쟁에도 연관됐다.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일회용컵에 붙이는 보증금 라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직접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증인의 경우 정 이사장을 포함해도 환노위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4명 중 절반이 불참한다. 앞서 환노위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S-OIL) 대표이사,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의결했다.

이날 최금락 부회장과 정복영 이사장은 참석하지만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와 장형진 고문은 불참한다. 최 부회장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 관리 부실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지배주주 격이다.

국회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를 해외 출장이라고 밝혔다. 장 고문을 증인으로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70 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지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해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번 실질 오너가 아닌 제련소장 등이 출석하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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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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