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전국 물부족 수준 2.5등급…댐 건설 불가피" 재강조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2:09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3:31

물부족 등급 2.5등급…홍수 안전도는 3등급
"연간 생활·공업용수 7억4000만톤 확대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물부족 수준이 1~5등급 가운데 2.5등급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간 7억40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관련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국 평균 이수안전도는 2.5등급으로, 향후 1등급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수안전도 1등급이면 물 수요량 대비 물부족 정도가 1% 이하인 지역에 해당한다. 2등급 지역은 물부족 정도가 5%까지다.

향후 물수요를 보면 생활용수 수요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 줄어들지만, 공업용수는 크게 증가한다. 종합하면 전국 기준 연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은 7억4000만톤 수준이다.

환경부는 연간 생활용수 수요 감소량을 6000만톤, 공업용수 수요 증가량은 11억톤으로 전망했다.

공업용수 수요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4억1000만톤, 고덕 국제화지구 2억2000만톤, 구미 산업단지 3000만톤, 여수 국가산업단지 4000만톤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댐 건설 예정지 [자료=환경부]

용수 증가는 특히 한강권역에서 두드러진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고덕 국제화지구 등 한강 권역에서는 7억3000만톤의 수요량 증가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한강권역 주요 공급 수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량이 부족해, 2030년 기준 한강권역에서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합쳐 연간 3억7600만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봤다.

홍수 대비 상황을 보여주는 치수안전도는 3등급으로, 정부가 세운 상향 목표는 2등급이다. 치수안전도 평가 과정에는 권역별 인구밀집도, 도시화율, 최근 강우량 등이 종합 고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곳곳에 걸친 집중호우 상황도 설명했다. 지난 20~22일간 경남에는 최대 500㎜ 이상, 전남·충남·강원동해에는 최대 400㎜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발생했다. 강우 빈도를 보면 경남 창원·전남 장흥·전남 강진에서는 500년 빈도의 비가 내렸다. 대전 유성·충남 서산에는 200~30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치수 안전도 평가에 따른 대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통해 마련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이번 계획에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증설, 하수재수용, 해수담수화, 방수로, 천변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수문설치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담을 이수안전 대책 135건, 치수안전 대책 64건을 마련했다. 이 중 각각 7건, 10건은 댐 신·증설 대책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새로 발표한 댐 신·증설 후보지 가운데 용수전용댐인 단양천·산기천·운문천·동복천댐 4곳은 이수대책으로 분류됐다. 홍수전용댐 7곳에 해당하는 회야강·고현천·감천·용두천·가례천·옥천·병영천댐은 치수대책으로 제시됐다. 다목적댐인 아미천·수입천·지천댐은 이·치수 대책 모두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수로나 취수장 확충 등) 여러 대안을 (실현)해도 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라며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설명회를 못한 지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댐 신·증설 후보지 14곳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끝난 곳은 10곳이다. 나머지 4곳은 수입천댐, 단양천댐, 지천댐, 동복천댐으로 모두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지역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현재 내달 초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1월 완료된다.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