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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개막 '아트바젤 파리' 스위스바젤 넘어설까…한국선 국제갤러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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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par아트바젤'대신 '아트바젤 파리'로 개명
새단장한 그랑팔레서 대폭확장된 버전 선보여
42개국 195개화랑 참가,유독 한국에 높은 문턱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세계 정상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Art Basel)이 올가을 파리에서 본격적인 장을 펼친다. 2024년 버전부터는 제대로 진용을 갖추고 대폭 확장된 규모와 내용으로 파리 현대미술 시장을 공략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구본창 '황금(KR 046)' 2023 Archival Pigment Print, 58x45.5cm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구본창스튜디오,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유물소장처: 국립경주박물관]. 금색지를 배경으로 정교하게 조절한 빛이 '천마총 관식'이라는 고대 문화재에 담긴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포착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2024.10.07 art29@newspim.com

아트바젤은 지난 2022년 자신들이 쓰러뜨린 유구한 역사의 '피악(Fiac, 파리 본토 아트페어)'을 의식해서 처음엔 '파리+ par 아트바젤'이란 긴 이름으로 파리 페어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아트바젤을 내세우기 보다, 세계문화예술의 수도인 파리를 중심에 놓고 "기존 아트페어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파리에 특화된 아트페어"를 약속했다. 아트 외에도 파리의 문화유적과 디자인, 패션 등을 혼합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파리+ 아트바젤은 첫해에 30개국에서 156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두번째인 2023년에는 33개국에서 154개 갤러리가 참여해 페어를 열었다. 장소는 아름답고 거대한 유리돔 전시장인 그랑팔레(Grand Palais)가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열렸다.

그러나 올해는 그랑팔레가 3년이라는 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아트바젤을 품을 준비가 되자 아트바젤측은 복잡했던 1,2회의 명칭을 내던지고(?), '아트바젤 파리(Art Basel Paris)'라는 원래 계획했던 이름으로 당당하게 진격한다. 명칭을 바꾸기 위해 프랑스 문화부와 파리 시와 협의를 마쳤다는 소식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양혜규 '봄 풍등 거미 갑옷 야상곡–황홀망恍惚網 #251' 2024Hanji, washi, origami paper on alu-dibond, framed 62x6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최재원,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4.10.07 art29@newspim.com

오는 10월 16,17일 이틀간의 VIP오프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아트바젤 파리'에는 전세계 42개국에서 195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메인 섹터인 '갤러리즈(Galeries)'를 필두로, 신흥 갤러리들과 신예 작가들을 위한 '이머전스(Emergence)',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미술양식을 조명하기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프레미스(Premise)'까지 총 3개 섹터로 꾸며진다.

이밖에 올해 아트바젤 파리의 공공 프로그램 부문 공식후원사인 패션브랜드 '미우미우(Miu Miu)'와의 협업으로 도시 곳곳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요즘들어 가장 핫한 럭셔리 브랜드로 엄청난 화제를 선점하고 있는 '힙한 패션' 미우미우가 적극적으로 아트바젤 파리와 손잡음으로써 파리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현장이 더욱 엣지있고 독특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미우미우의 참여와 함께, 아트페어 개최도시로서의 파리는 대단히 많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승조 '핵 88-50'1988. Oil on canvas, 146x90.5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4.10.07 art29@newspim.com

파리에는 수백 년이 된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인스티튜션이 곳곳에 즐비하게 포진해 있다. 게다가 명품패션의 도시답게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의 플래그십스토어가 집결돼 있다. 반면에 스위스의 바젤은 도시 사이즈가 대단히 작고, 물가는 비싸며, 호텔과 식당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건조하기 이를데 없다. 그에 비하면 파리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넘쳐나는 도시다.

게다가 미식의 도시답게 최고급 레스토랑과 특화된 레스토랑이 넘쳐나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풍부해 아트페어를 찾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여기에 스위스 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것도 큰 메리트다. 페어를 개최하는 해외 갤러리들로썬 아트바젤 바젤 보다는 아트바젤 파리가 선택의 폭이 넓고, 여러모로 유연하고 조정이 가능해 끌릴 수밖에 없다.

물론 당분간은 세계 최강의 아트페어로 지난 54년간 '글로벌 1위' 자리를 고수해온 아트바젤 바젤(1970년에 론칭)을 이길 페어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 아트바젤 파리가 여러 경쟁력을 장착하고 바젤의 위상에 올해부터 도전을 시작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미식 쇼핑 레저시설이 풍부하고, 도시 사이즈에서 비교가 안되며, 루이비통파운데이션 미술관과 브루스 드 커머스 피노컬렉션 등 어마무시한 역대급 사립뮤지엄이 또아리를 틀고 매머드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는 파리가 스위스 바젤을 넘어서는 건 결국 시간문제라는 예견도 있다. 이 예견 또한 설득력이 없지 않기에 과연 언제쯤 파리가 바젤의 위상을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함경아 '유령 그리고 지도/시 06WBXS01V2' 2018–2024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smuggling, bribe, tension, anxiety, censorship, ideology, wooden canvas, aluminum frame, 52x6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전병철,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함경아는 국제갤러리 서울의 K1,K3와 한옥공간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2024.10.07 art29@newspim.com

한편 첫 해부터 한국 갤러리로는 유일하게 아트바젤 파리에 참가해온 국제갤러리는 올해도 '갤러리즈' 섹터에서 국내외 근현대 미술가들의 수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2024아트비젤 파리는 '기존 피악에 참가했던 프랑스 화랑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그간의 원칙 때문에 프랑스 갤러리가 64개에 이를 정도로 더 늘었다. 그렇다고 해도 유독 한국 갤러리에게 문턱이 높다. 3년째 아트바젤 파리에는 국제갤러리만이 참가 중이다. 메인 섹터인 갤러리즈가 어렵다면 이머전스, 프레미스 섹터에라도 한국 갤러리를 낙점할 법도 한데 여기서도 제외됐다)  

국제갤러리 아트바젤 파리 부스의 전면부에는 '묘법'연작을 세라믹으로 재해석한 박서보의 'Écriture (묘법) No.220701'(2022)이 걸린다. 전문 도예가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연작은 색상은 물론 세라믹의 주재료인 '흙'을 통해 작가가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박서보(1931–2023) 'Écriture No. 220701' 2022 Acrylic on ceramic 98x76.2 cm ©PARKSEOBO FOUNDATION.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4.10.08 art29@newspim.com

마대(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배압법의 작가' 하종현의 'Conjunction 23-71'(2023)도 컬렉터들이 관심을 가질 작품이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과 올해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를 통해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하종현의 작품은 현재 미국 덴버미술관의 기획전 '무심한 듯 완벽한, 한국의 분청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지 화면에 구멍을 뚫고 염료를 흘리는 등 동양적 재료인 한지의 물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 권영우의 'Untitled'(c.1980s)와 한지의 주재료인 닥나무 속껍질을 묽게 반죽해 화폭 위에 놓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닥 자체의 미감이 돋보이는 정창섭의 'Meditation 9620'(1996)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또한 추상표현회화로 주목받아온 최욱경과 기하학적 추상을 선도한 이승조의 작품도 공개한다. 이승조 작가는 현재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의 기획전 '현대카드 퍼스트 룩'에서 차가운 색감 및 화면구성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이프 형상의 '핵' 연작을 전시 중이다.

이밖에 한국의 1세대 여성조각가 김윤신의 조각과 회화, 사진작가 구본창이 2016년부터 시작한 '황금' 시리즈의 일부인 'Gold(KR 046)'(2023)도 이번 페어에 출품된다. 또한 국제갤러리에서 현재 개인전을 개최 중인 함경아의 자수회화 작품 '유령 그리고 지도/시 06WBXS01V2'(2018–2024)와 양혜규의 황홀망 신작 '봄 풍등 거미 갑옷 야상곡–황홀망 #251'(2024)도 부스에서 관람객들을 맞는다.

양혜규는 현재 미국 시카고 아트클럽에서 평면작업들을 집중 조명하는 '양혜규: 평평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9일부터는 런던 헤이워드갤러리에서 영국에서의 첫 서베이 개인전 '양혜규: 윤년'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로버트 메이플소프(1946–1989) 'Lisa Lyon' 1981, Silver gelatin 50.8x40.6cm ©The Robert Mapplethorpe Foundation.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4.10.07 art29@newspim.com

이번 아트바젤 파리에 국제갤러리는 각국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해외작가들의 주요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20세기 후반 전세계의 비평가와 예술가들에게 가장 호평받은 미국의 현대사진작가로 시대적 아이콘이었던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섬세한 작품인 'Lisa Lyon'(1981)을 출품한다.

최근 2025빌헬름 렘브루크 조각상을 수상한 인도출신 영국 현대미술가 아니쉬 카푸어의 폭발적인 과슈작품 'Witness'(2022)와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 & 드라그셋의 조각작품 'On Target, Fig.8'(2022)도 국제갤러리 부스에 걸린다. 엘름그린 & 드라그셋은 현재 서울 용산의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Space'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고 있으며 오는 10월 15일부터는 파리 오르세미술관에서도 'L'Addition'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전을 갖는다.

한편 국제갤러리는 오는 11월 3일까지 서울점 K1, K3와 한옥공간에서 함경아의 개인전 '유령 그리고 지도'를 개최한다. 자수프로젝트로 명성을 구축한 함경아의 작업은 화려한 색채, 노동집약적 표면, 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는데 작품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노동과 통제불가한 과정의 변수가 응축돼 주목된다. 오랫만에 그간의 작업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연작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국제갤러리 서울점의 K2에서는 일상적인 지각 기저에서 이뤄지는 교환과 연결, 언어화하기 어려운 영향관계에 주목하는 재미 아티스트 마이클 주의 개인전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이 11월 3일까지 열린다. 아크릴 패널, 다이크로익 유리 신작 시리즈, 오랜 기간 진행해온 실버 에폭시 회화 연작 등 그간의 예술적 시도에 개인적인 서사들이 더해져 작가의 삶과 작업 세계를 다각도로 음미해볼 수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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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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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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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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