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정성훈 지리학회장 "대학의 역할 중요...신산업 지식 창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7

現 지방시대 위원회 전문위원·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7일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개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27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으며, "대학이 갖고 있는 교수 학습의 지식 축이 더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이자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인 정 교수는 이날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대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있다.

정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정,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 중 50%는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과 복지만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동력을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향토 자원을 끌어서 노력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템의 수명 주기가 좀 짧았다는 것"이라며 "10년, 15년이 가니까 축제는 성장하다 쇠퇴해버리고 그 다음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의 의미는 무슨 공장을 더 유치하고 기업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산업은 공동체니까 그런 씨앗들을 잘 길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난 50년 동안 성장 침체의 늪에 빠진 이 지역들이 혼자서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발전에서 기존(형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간 연합 체계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굳이 지자체 간의 통합만이 아니라 서로가 의기투합하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 및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정 교수는 "첫 번째 지식 축의 방향은 대학이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라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더욱더 지역적이어야 한다. 지역 현안과 결부돼야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며 "아직도 실질적으로 대학 행정과 지역 주민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를 계속 메꾸는 입장으로 가야 한다. 대학이 움직여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수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했다. 

동시에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만으로 되기는 어렵고, 대학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 기업 활동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출 대학의 부지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가며 나름의 퇴출구를 마련했는데, 그 부지를 남겨둘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지역에 총력을 모아 부지 활용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