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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24일(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0:59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18:30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0:00 국방위 법안소위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0:50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 곡성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② 11:35 석곡농협 백세미방앗간 방문 / 석곡웰빙잡곡센터(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강변로 63-27)
③ 17:00 서동미로시장 민생 현장 방문 / 센스 숙녀화의류샵 앞(부산 금정구 서부로 24-4)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0:30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③ 14:00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30 한기호 의원실 주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 모색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국회 본관 228호)
14:30 권성동·엄태영 의원실 주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K-A 가디언즈> 시사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추경호 원내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0:30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1:30 대한간호협회 주최 <간호법 제정 축하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1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18:00 KBS1-R <뉴스레터K> 출연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7:40 영광 터미널사거리 출근인사
② 09:50 대마면 노인대학 방문 / 대마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682)
③ 10:40 군남면 노인대학 방문 / 군남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 75)
④ 14:00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합동 기자회견 /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⑤ 17:45 KBC <뉴스와이드> 출연

-황운하 원내대표
① 07:30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②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③ 10:00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축사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 [220230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 [2202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3. [22023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 [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5. [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 [220234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8. [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0.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1.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12.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3.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4. [22024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5. [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6. [22024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7. [22024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18. [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19. [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 [22025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1.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2. [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3. [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2026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5. [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7. [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8. [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9.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0. [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1. [22027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2.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33. [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4. [220279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5. [220280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6. [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7. [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39.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40. [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1.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2.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3. [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4. [22030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5. [220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6.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7. [22030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대표발의)
48.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20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5. [220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6. [22032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7. [22033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8. [2203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 [220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0.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1. [22035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2. [2203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13. [22034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14. [22034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15.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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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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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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