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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24일(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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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18:30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0:00 국방위 법안소위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① 10:50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방문 / 곡성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② 11:35 석곡농협 백세미방앗간 방문 / 석곡웰빙잡곡센터(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강변로 63-27)
③ 17:00 서동미로시장 민생 현장 방문 / 센스 숙녀화의류샵 앞(부산 금정구 서부로 24-4)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0:30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③ 14:00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30 한기호 의원실 주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 모색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접견 (국회 본관 228호)
14:30 권성동·엄태영 의원실 주관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K-A 가디언즈> 시사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추경호 원내대표
08:00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국회 본관 228호)
10:30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11:30 대한간호협회 주최 <간호법 제정 축하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1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3:30 장동혁 의원실 주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관 245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18:00 KBS1-R <뉴스레터K> 출연

-천하람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7:40 영광 터미널사거리 출근인사
② 09:50 대마면 노인대학 방문 / 대마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 682)
③ 10:40 군남면 노인대학 방문 / 군남면 복지회관(전남 영광군 군남면 군불로 75)
④ 14:00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합동 기자회견 /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⑤ 17:45 KBC <뉴스와이드> 출연

-황운하 원내대표
① 07:30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
②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24호
③ 10:00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축사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 [220230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 [22023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3. [220232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4. [22023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5. [22023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6. [220234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7. [22023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8. [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0. [2202379]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11. [22023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12.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3.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4. [220240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5. [22024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6. [22024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17. [22024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18. [22025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19. [22025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 [22025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1. [22025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22. [220256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23. [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4. [22026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5. [22026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7. [22027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8. [22027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9.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0. [22027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1. [220277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2.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33. [220279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4. [220279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5. [220280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
36. [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대표발의)
37. [22029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38. [2202915]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윤종군의원 대표발의)
39.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40. [220298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1. [2202996]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2.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3. [220304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4. [22030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5. [220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6.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7. [22030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대표발의)
48.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49.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0.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5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220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5. [22032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6. [22032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대표발의)
7. [22033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8. [2203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9. [22034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10. [22035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1. [22035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2. [2203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13. [22034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대표발의)
14. [22034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15. [2203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6.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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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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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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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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