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 과세 체계 재검토해야"
"사과할 사람은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 선동한 이재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국회가 제 역할 다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및 유예에 관한 당론을 정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토론 역할극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맹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후 과세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금투세 역할극에는 시행이냐, 유예만 있을 뿐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폐지는 없다"며 "지금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직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유예론은 금투세 시행론자들을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있다"며 "설익은 조건부 유예론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에서 오늘 토론 쇼의 본질이 역할극이라는 것을 밝힌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먼저 국민께 사과드려야 할 사람은 금투세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며 한국 주식 사지 말라고까지 선동한 이재명 대표"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확산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가 제 역할 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