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 탄핵을 시도했다가 2연패를 당한 야권이 추가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판·검사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박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추가 검사탄핵과 검찰개혁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고한 이후 추진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는 11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또한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올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고기일에 앞서 판·검사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추가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추가 탄핵이 예고된 4명의 검사들도 앞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검사들과 같이 기각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이 예상됨에도 검사 탄핵을 또 추진하는 것은 현직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민주당도 박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 전체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부로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으로도 판사를 향한 많은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신설되는 것 자체만으로 법원의 중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심리하고 있다"며 "법 왜곡죄가 신설될 경우 유력 정치인이 얽힌 사건은 사건 마무리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과 법원 모두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사건 수사 및 재판을 진행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탄핵 대상 검사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개혁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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