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 선고 앞두고 박상용 검사 다음주 탄핵 청문회…법조계 "판·검사 압박, 중립성 해칠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22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에 앞서 판·검사 동시 압박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 탄핵을 시도했다가 2연패를 당한 야권이 추가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판·검사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박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14일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추가 검사탄핵과 검찰개혁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이 대표의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고한 이후 추진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는 11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또한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올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고기일에 앞서 판·검사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추가 검사 탄핵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추가 탄핵이 예고된 4명의 검사들도 앞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검사들과 같이 기각이 나올 것"이라며 "기각이 예상됨에도 검사 탄핵을 또 추진하는 것은 현직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민주당도 박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 전체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왜곡 여부를 판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부로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으로도 판사를 향한 많은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신설되는 것 자체만으로 법원의 중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심리하고 있다"며 "법 왜곡죄가 신설될 경우 유력 정치인이 얽힌 사건은 사건 마무리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과 법원 모두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사건 수사 및 재판을 진행했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탄핵 대상 검사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등 검찰개혁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