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9·19 합의'는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07:31

최종수정 : 2024년09월21일 01:25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9·19 평양공동선언
세계의 주목 받았으나 '실패한 외교'의 본보기
상호 신뢰 부족으로 합의이행 동력 창출 실패
북·미 핵협상 교착 상태에서 무리한 '역발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9월 19일은 한국 외교에 특별한 날이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합의가 이뤄졌던 날이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19일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고, 2018년 9월 19일에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2개의 9·19 합의는 지금 모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을 흥분시켰던 2개의 9·19 합의는 '실패한 북핵 외교'의 좋은 본보기로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의 바이블' 탄생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남북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북핵 문제 6개 당사국이 2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만들어낸 문서다. 북한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또 6개국은 대북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북핵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6개국은 2년의 협상 끝에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모든 요소를 담았다는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바이블'로 불리기도 했다. 6개국은 이 문서를 기초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6자회담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검증 단계에서 북·미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9·19 공동성명이 좌초한 가장 큰 이유는 '상호 불신'이었다. 특히 미국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날 대북 금융제재 대명사로 불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성명 채택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회담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한 이후에야 재개됐다.

미국은 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고 북한은 비밀리에 농축 활동을 계속했다. 삐걱거리던 6자회담은 결국 진실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정확히 13년째 되던 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불리는 이 발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와 공동번영을 남과 북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문서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채택했다. 특히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군중에게 "나와 김 위원장은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확약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70년 분단 역사에 가장 획기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위협에 한·미 동맹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고착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비정상적 안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북한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함께 해나간다는 과감한 약속을 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모인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2018.09.19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가 계속 진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남과 북의 '자주적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기초가 매우 허약했다. 실제로 9·19 평양공동선언은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대화가 중단되자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북 공동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커녕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2개의 9·19 선언은 왜 실패했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원칙은 서로 약속한 바를 실천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행동 대 행동'의 구조였다. 작은 약속을 계속 이행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신뢰를 쌓지 못했고 서로 상대에게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다가 빈 손으로 돌아섰다.

9·19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들어 있는 훌륭한 합의였다.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은 지금까지도 9·19 공동성명 정신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9·19 공동성명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합의를 해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성급한 합의였다. 이 선언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벽에 부딪힌 뒤에 나온 것이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가속화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안보 구조상 가능하지 않은 구상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최적 타이밍은 북·미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오르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시점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과 북에게 절실한 과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의지 외에도 국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하고, 또 북핵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순항해야 한다. 하지만 9·19 평양공동선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나왔다. 어렵게 잡은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의 발로였던 것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요원해진 지금 2개의 9·19 합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포기할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되는 국가적 목표라는 점에서 이 합의들이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는 일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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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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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