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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부동산주간뷰] 한 달 지난 8.8대책, 효과 있다? 없다?…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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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8.8대책 발표 한달, 부동산 시장 안정 자신감…"과거 집값 급등기 상황과 다르다"
한 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상승폭 커져
韓銀, "집값 단기 진정 어려워…과거 정부 집값 급등기와 유사" 분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 연휴가 한창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부동산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설이나 추석 연휴 이후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귀 기울이게 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또는 세대별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게 지금까지 화두였다면 올해는 화제의 방향이 조금 다를 듯하다. 같은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집값 편차가 확연히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비(非)서울로 나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되는 등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주택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 강남권과 강북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여의도) 등 일부 선호 지역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추진 단지 중심의 '일극화(一極化) 체제'로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 가속화 속에 발표한 8·8 대책이 과연 시장에서 약발이 먹힐지 관전 포인트다. 8·8 대책은 지금까지 발표해 왔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 할 만큼 중장기 공급 로드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자료=국토부]

마침 8·8 대책을 발표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8·8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공교롭게도(?) 8월 둘째 주, 즉 8·8 대책 발표 기점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점차 둔화된 통계 지표를 기자들에게 환기시켰다.

이를 두고 '8·8 대책 효과'의 성과로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는데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며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의한 것인지, 계절적 영향인지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을 한두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이 물론 정책 효과의 성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하지만 8·8 대책 발표 이후로 한풀 꺾이는 지표의 변화와 맞물린 설명을 하다 보니 인과 관계로 착각할 여지는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에 대한 판단을 묻는 답변 과정에서 "국지적으로 잔등락을 보이는 금융 장세"라고 평가했다가 안팎에서 곤욕을 치른 박 장관은 대세 상승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IMF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 증가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유동성 장세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던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 기조가 건전하고 통화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선 무지막지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 장관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시장 불안은 여전해 보인다. 당장 지난주 시장은 한 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모두 상승폭이 커지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2024.09.12 photo@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에선 오히려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상황이 과거 네 차례의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의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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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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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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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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