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7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성과 저조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토막
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
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못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 전환사업 지원자 10% 밑돌아…지원자 중 성공률 한 자릿수 그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친다.

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했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71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이다.

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규모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답보 상태다. 2022년에는 94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3년부터 점차 하락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도 동결…기재부 "노동부가 증액 요구 안 했다"

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1200만원이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고,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3900만원에서 최종 606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5800만원에서 최종 8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300만원에서 내년 606억1100만원으로 31.6% 줄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0800만원에서 85억8200만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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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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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