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최저임금위…4년간 회의경비만 25억 썼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7:54

회의 파행 반복·기준도 불명확…미숙한 회의 운영 도마위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십수억 투입…국민 혈세 빠져나가
회의 일정도 제각각…올해 2~4월 석달간 사실상 개점휴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폐지까지 주장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회의 파행, 불명확한 결정 기준 등 미숙한 회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지금의 결정체계는 반복되는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간 최저임금위 회의경비로만 45억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다.

◆ 최저임금위, 최근 4년간 회의경비로 25억 지출…회의당 2700만원꼴

1일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회의경비 및 사무국경비 예산으로 45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회의경비 예산은 4년간 34억5168억원, 사무국경비 예산은 10억6732만원이 각각 투입됐다.

예산 편성액 중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회의경비와 사무국경비가 각각 약 25억원, 약 7억2800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년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합쳐 총 93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1회당 약 2700만원의 회의경비가 소요된 셈이다.

최저임금위 회의는 본회의(전원회의)와 4개 분과위원회(연구위원회·운영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회의경비는 회의 참여자가 많은 본회의가 분과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본회의에는 노·사·정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에 따라 최소 7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참여한다.

회의경비는 4개 사업(전문성 강화·기본 경비·총액·비총액, 전산경비) 29개 세부 항목으로 집행된다. 이 중에서 연구용역 사업을 제외한 최저임금위 위원 수당으로 가장 많이 집행된다. 작년 기준으로 연구용역 사업에 2억원, 수당 지급에 1억5000만원, 현장 방문 여비 4000만원, 회의실 임차료 600만~700만원,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비 20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위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은 ▲참여수당 ▲안건수당 ▲교통비(실시 정산) ▲식대 등으로 나뉜다.

본회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참여 수당(2시간 기준)은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주어지며, 회의시간이 2시간을 넘어설 경우 5만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자정을 넘겨 회의를 이어갈 경우, 하루 참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겨 11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안건수당'이라고 불리는 항목이 추가된다. 심의 안건을 논의할 때마다 붙는 수당이다. 안건수당은 보통 10만~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여러 안건을 논의할 경우 안건수당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 외에 교통비와 식대 등이 추가된다. 교통비는 실비로 정산된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 기름값을 제공하고, KTX나 고속버스 이용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비용을 사후 정산해 준다. 식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인 3만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식당 이용시에는 음식값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나 집행되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 "수당 지급도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 내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매년 알맹이 없는 '난상토론'만 반복…깊이 있는 논의 실종

문제는 매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알맹이 없는 '난상토론'만 이어가다 결국 노사 협상 파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깊이 있는 논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올해의 경우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차 전원회의'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갈등만 부추기다 결국 투표로 결론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자, 경영계 위원 9명 전원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며 정부와 날을 세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04 jsh@newspim.com

더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투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최저임금 회의에서도 유사한 사태는 반복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회의 시작 고작 17분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최종안에 반발해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노선이 다른 노동계와 경영계를 한데 모아놓고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지금의 결정체계를 문제 삼았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선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어 하고, 경영계는 인상 폭을 제한하려고 한다"면서 "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합의하라고 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나. 결정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회의 일정도 매년 제각각이다. 지난 2021년에는 본회의가 8번, 2022년에는 8번 열렸지만, 지난해는 이에 두 배인 15번이 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 회의는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이 돼서야 결론을 냈다. 현행 방식의 최저임금위 심의 도입 이후 최장(110일) 기록을 세웠다.

올해 회의실적은 총 29회(본회의 11번)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최저임금 위원 구성이 완료된 5월이 되서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3년 임기로, 3년에 한 번씩 그해 5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3년차에는 사실상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달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1월 30일 분과회의인 연구위원회를 한 차례 진행한 이후 2~4월 석 달간은 단 한 차례 회의도 없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처음부터 회의 일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해도 결론을 내기 힘든 상황에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고, 회의 방식도 노사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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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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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