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개혁] ⑥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5

국민·퇴직연금 총합 1500조...시장 좌지우지
금투업계 "20년간 일궈온 시장 무너질 위기"
RA 고도화 추진에 "퇴직금 본질은 원금 보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각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여당은 이날 퇴직연금 운용을 국민연금에 맡기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내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 어떤 공적 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이 자칫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총합만 해도 1500조원이다"며 "시장 실패도 아닌 상황에서 거대한 공공 자금이 유입되면, 주식 시장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2024.09.12 stpoemseok@newspim.com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후 금투업계에서 줄곧 퇴직금 시장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 국민연금 개입으로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가 마련된 후 20년간 업계 내에서 퇴직 시점을 고려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순간 기존에 운용되던 상품들은 외면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퇴직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원금 보장형 상품이 많아서지, 운용 능력의 저조함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기는 건 금투업계 입장에서는 과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 김병환 "RA 고도화" 선언에도..."고객은 원금 보장 중시" 비판

로보어드바이저(RA) 상품을 고도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RA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굳이 RA를 건드려야 했냐는 지적이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퇴직금 관련 논의를 보면 수익률에 치중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퇴직금의 손실에 집중하지, 추가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RA를 고도화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건 결국 위험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원금 보장이 중요한 퇴직금을 왜 높은 위험도를 감수하면서 운용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금 RA 상품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이 있는데, 구태여 위험도를 높인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물론 투자자 선택에 맡기고 RA 상품의 위험도 편차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세부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