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총합 1500조...시장 좌지우지
금투업계 "20년간 일궈온 시장 무너질 위기"
RA 고도화 추진에 "퇴직금 본질은 원금 보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각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여당은 이날 퇴직연금 운용을 국민연금에 맡기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내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 어떤 공적 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이 자칫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총합만 해도 1500조원이다"며 "시장 실패도 아닌 상황에서 거대한 공공 자금이 유입되면, 주식 시장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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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2024.09.12 stpoemseok@newspim.com |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후 금투업계에서 줄곧 퇴직금 시장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 국민연금 개입으로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가 마련된 후 20년간 업계 내에서 퇴직 시점을 고려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순간 기존에 운용되던 상품들은 외면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퇴직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원금 보장형 상품이 많아서지, 운용 능력의 저조함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기는 건 금투업계 입장에서는 과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 김병환 "RA 고도화" 선언에도..."고객은 원금 보장 중시" 비판
로보어드바이저(RA) 상품을 고도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RA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굳이 RA를 건드려야 했냐는 지적이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퇴직금 관련 논의를 보면 수익률에 치중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퇴직금의 손실에 집중하지, 추가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RA를 고도화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건 결국 위험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원금 보장이 중요한 퇴직금을 왜 높은 위험도를 감수하면서 운용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금 RA 상품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이 있는데, 구태여 위험도를 높인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물론 투자자 선택에 맡기고 RA 상품의 위험도 편차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세부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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