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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관리재정수지 83조 적자…정부 재정 건전성 '빨간불'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0: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총수입 357.2조…진도율 58.3%
7월 관리재정수지 83.2조 적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나라 재정 동향을 알려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 100조원 적자에 도달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7월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9000억원 증가한 357조2000억원을 나타났다. 진도율은 58.3%다.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 관세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소득세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늘어났다.

그나마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보탬이 됐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늘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세외수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나 매각대금이 크게 발생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62.4%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3조2000억원) ▲퇴직급여(1조2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7월 누계)는 52조3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반영하는 수지다. 이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14년 재정동향 작성 이후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김완수 재정건전성과장은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4년 재정동향 낸 이후부터 역대 3번째 수준"이라며 "첫 번째는 2020년 코로나영향으로 98조1000억원 적자를, 2022년에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103조4000억원)에 비해 적자폭을 개선했다. 김완수 과장은 "총수입 쪽에서 부가가치세의 7월 납입분이 들어오면서 수입이 증가해 개선됐다"고 말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 10조5000억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연준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빅 컷(-50bp) 기대감이 커지는 등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다. 다만 내년 국채발행량 규모 확대에 따른 장기물 수급 부담 우려 등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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